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노란 조끼’ 시위대의 분노를 대화와 토론의 장으로 풀겠다며 이달 15일(이하 현지시간)부터 오는 3월 15일까지 ‘사회적 대토론’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장문의 대국민 서한을 통해 해결에 의지를 보였지만 동시에 자신의 경제개혁 핵심 의제에서 물러날 뜻이 없음을 분명히 해 타협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13일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마크롱 대통령은 이날 대토론 개시를 알리는 2,300자의 대국민 서한을 공개했다. 그는 서한에서 “어떤 질문도 금지된 것은 없다. 우리가 의견을 교환하고 논쟁을 벌이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줘야 할 것”이라며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주문했다.
그는 대토론의 핵심 주제로 △어떤 세금을 줄여야 하는지 △우선으로 절약할 공공지출 분야는 무엇인지 △행정조직들이 과도한지 △국가운영에 국민 목소리를 듣기 위해 국민투표를 더 자주 해야 하는지 등으로 꼽았다.
마크롱 대통령은 이번 대토론 동안에 나온 제안이나 비판은 ‘국민을 위한 계약’들을 새로 만들고 정부의 정책 결정이나 유럽과 국제문제에 대한 프랑스의 입장에도 영향을 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오는 3월 15일로 대토론이 끝나고 한 달 이내에 자신의 결론을 국민에게 제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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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마크롱 대통령은 자신의 선거 공약에 충실하겠다며 부유세 폐지 등 친기업적인 경제개혁안을 고수하겠다는 뜻을 밝혀 협상에 난항이 예상된다. 그는 “세금이 높다면 기업들의 투자를 유도해 일자리와 성장을 이끌 재원이 고갈될 것”이라며 관련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도입된 조치들을 원상태로 되돌리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마크롱 대통령을 정치적 코너로 몰아넣은 노란 조끼 시위는 지난 주말 프랑스 전역에서 8만명 이상이 집결하며 열기가 재점화되고 있다. 지난해 11월 유류세 인하 요구로 시작된 노란 조끼 시위는 마크롱 대통령의 사실상 ‘항복’ 선언으로 규모가 급격히 줄었다가 올 초 신년사를 통해 대통령이 자신의 개혁안을 고수하겠다는 입장을 번복하면서 다시 불이 붙었다.
/박민주기자 parkmj@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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