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영표 "한미방위비 분담금 증액, 국민 납득할 수준돼야"

선거제 개편, 300명 유지하고 비례100석 늘리는게 핵심

22일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가운데)가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2일 한미 방위금 분담금 협상과 관련해 “국민이 납득할 수준의 증액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주한미군의 안정적 주둔여건 마련과 한미 동맹 강화라는 취지에 맞춰 합리적 절차로 진행돼야 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10여 차례 걸친 협상에 미국 측이 마지막 단계에서 우리가 받기 어려운 제안을 갑자기 내놨다”며 “미국 상층부에서 방위비 분담금인 9,602억원의 1.5배에 달하는 증액을 요구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합의 도출이 상당이 어려울 것 같다”며 “방위비 분담금 협상은 한미 양국의 상호존중과 신뢰에 의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방위비 분담금은 국민의 소중한 세금인 만큼 어느 경우에도 국민이 납득할 수준의 증액이 이뤄져야 한다”며 “양국이 지금이라도 합리적 공정한 수준에서 협상타결을 이뤄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그러면서 “무엇보다 방위비 분담금 협정이 국회에 비준동의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인식했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민주당이 선거제 개편 협상안을 마련한 것과 관련해 홍 원내대표는 “의원수를 현행300명으로 유지하면서 지역구를 줄이고 비례의석을 47에서 100으로 늘리는 게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줄곧 강조했던 국민의 비례성과 대표성을 강화한다는 선거제 개편 원칙을 강화한 것”이라며 “국민 80%가 반대하는 의원정수 확대 대신 의석수 줄이는 방식으로 국민동의를 얻을 협상안”이라고 강조했다.
/송종호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