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북과 핵담판 와중에 "韓 분담금 10억불 내라"

정부 "불가"...방위비 협상 난항

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대사가 지난달 4일 오후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호텔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최로 열린 주한 외교관 대상 정책설명회에 참석해 행사장으로 들어서고 있다./연합뉴스

미국이 올해부터 적용되는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새 협정(SMA) 협상에서 ‘10억달러(약 1조1,315억원)’와 함께 1년의 유효기간을 우리 정부에 제안한 것으로 22일 확인됐다.

북미 협상이 급물살을 탄 가운데 1조원에 ‘다년계약’을 마지노선으로 정한 우리 정부와 미국의 입장 차가 커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한미 간의 뇌관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방위비 분담금은 주한미군의 주둔 비용 중 한국이 부담하는 비용을 말한다. 주한미군에서 근무하는 한국인 근로자 인건비, 각종 미군기지 내 건설 비용, 군수 지원비 등의 명목으로 사용된다. 현재 한국이 부담하는 방위비는 약 9,602억원이다.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대사가 지난해 12월 11~13일 서울에서 있었던 방위비 분담 협상 10차 회의 뒤에 우리 정부에 ‘최후통첩’이라며 방위비 분담금 인상을 압박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소식통에 따르면 우리 정부는 1조원을 넘길 경우 국민과 국회 통과 설득이 어렵다는 점을 미국 측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전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의원들과 비공개 간담회를 진행한 뒤 “방위비 분담금 협상 과정에서 한미 간 이견이 아주 큰 상황”이라고 밝혀 방위비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음을 시사했다.

이날 노규덕 외교부 대변인도 정례브리핑에서 이와 관련해 “한미 양국은 동맹으로의 상호 존중과 이해를 바탕으로 합리적인 타결안에 조속히 합의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일각에서는 미국이 북핵 협상을 지렛대 삼아 주한미군 철수 논의 등을 통해 우리 정부에 방위비 분담금 인상을 압박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노 대변인은 “주한미군 문제는 한미동맹 차원의 문제로 북한과의 핵협상에서 논의될 성질의 사안은 아니라고 본다”고 선을 그었다. 한미 양국은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진 만큼 외교장관 등 고위급 회담을 통해 해법을 모색할 것으로 관측된다.
/박우인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