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찬희 변협 회장 당선자 "변호사 유사 직역, 정부가 정리해줘야"

이찬희 대한변호사협회장 당선인. /연합뉴스

“이번 정부가 사실상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을 도입했으므로 앞장서서 법률 시장을 정리해줘야 합니다.”

지난 21일 제50대 대한변호사협회 협회장에 당선된 이찬희 당선인은 22일 서울 양재동 선거사무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자신의 최대 공약인 ‘변호사 직역 수호’에 대해 이렇게 강조했다. 법무사·세무사·노무사 등 유사 직군이 최근 소송 등 변호사의 고유 업무영역까지 침범하려는 상황에 대해 정부 차원의 도움이 필수라는 지적이었다. 이 당선인은 “이제는 국민수요를 충족할 정도로 변호사가 배출되는 만큼 ‘변호사가 법률 서비스의 원류’라는 인식을 확산시킬 것”이라며 “비용·서비스 질 등을 고려한 국민 선택으로 (유사 직역이) 도태될 수 있게 유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형사 성공보수 약정부활 공약에 대해서는 “성공보수가 무효화되면 착수금이 높아지고 전관예우의 발판이 될 수 있는데 2015년 대법원이 상식을 벗어난 판단을 내렸다”고 지적했다. 또 대한법률구조공단 구조 대상 범위 축소 공약과 관련해서는 “법률구조공단의 서비스는 정말 무료상담이 필요할 정도로 궁핍한 국민만 대상이 될 수 있도록 대상을 합리적으로 조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양심적 병역거부로 실형을 받았다는 이유로 두 번이나 변호사 등록을 거부당한 백종건 변호사에 대해서는 “변호사법 개정을 당장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당선인은 “최근 사법부와 검찰이 모두 위기인데 변협이 중심을 잡아야 한다는 의미로 변호사들이 힘을 실어준 것 같다”고 덧붙였다.
/윤경환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