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구속기소에 입뗀 김명수 "재판거래 판사 추가 징계 검토"

"사법부 대표해 사과... 재판 차분히 지켜봐 달라"

김명수 대법원장이 지난달 24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으로 출근하며 양승태 전 대법원장 구속에 대해 대국민 사과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명수 대법원장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구속기소와 관련, 사법부를 대표해 국민들에게 사과했다. 아울러 검찰 수사 결과를 확인해 재판거래 의혹 연루 판사들에 대한 추가 징계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 대법원장은 12일 법원 내부통신망 코트넷을 통해 “전직 대법원장과 사법행정 최고 책임자들이 법원의 재판을 받게 된 상황에 대해 국민 여러분과 법원 가족 여러분들의 심려가 크실 것”이라며 “사법부를 대표하여 다시 한 번 사과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검찰의 최종 수사결과를 확인한 다음 필요하다면 추가적인 징계청구와 재판업무배제의 범위도 검토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관련 판사들 상당수가 재판 업무에 복귀하는 등 솜방망이 징계 논란이 일어난 것에 대한 반응이었다.

김 대법원장은 또 최근 김경수 경남도지사 법정구속 등으로 발생한 법원의 보복 논란을 의식한 듯한 발언도 내놓았다. 김 대법원장은 “수사 협조는 사법행정 영역에 한정되는 것임을 명백히 밝혔다”며 “단 한 번도 일선 법원의 재판 진행과 결과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시도를 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사법행정권 남용 사건 재판에 대한 국민적 불신에 대해서는 “검찰의 공소제기는 향후 진행될 공정하고 투명한 재판 절차의 시작”이라며 “이제부터는 재판이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차분히 지켜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기존 사법행정권자들에 대한 공소제기와 재판이 사법부의 모든 판결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며 “대법원장으로서 우리나라의 모든 판사들이 헌법과 법률에 의해 심판할 것을 믿는다”고 밝혔다.

김 대법원장은 이와 함께 국회와 국민, 법원 구성원들에게 사법 개혁 추진에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사법부의 개혁 방안들은 법률의 뒷받침이 필요한 경우가 많다”며 “국회와 국민 여러분의 관심과 협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요청했다. 법원 구성원에게는 “법원 내외의 다양한 목소리를 경청하고 존중하면서 서로 격려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윤경환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