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미 협상과 관련해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부 장관은 “제재 완화의 대가로 좋은 결과를 얻어내는 것이 우리의 전적인 의도”라고 말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결단을 촉구한 폼페이오 장관은 오는 27∼28일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리는 2차 북미 정상회담 준비를 위해 이번 주말 미국팀이 다시 아시아에 파견될 것이라고 언급, 실무협상이 재개될 것이라고도 밝혔다.
동·북유럽을 순방 중인 폼페이오 장관은 13일(현지시간) 폴란드 바르샤바에서 진행한 미 CBS 방송과의 인터뷰와 14일 미국과 폴란드 공동주최로 열린 ‘중동 평화와 안보 증진을 위한 장관급 회의’에서의 일문일답을 통해 이처럼 전했다. 폼페이오 장관은 대북 제재 문제와 관련해 “제재들을 완화하는 데 대한 대가로 좋은 결과를 얻어내는 것이 우리의 전적인 의도”라며 “나는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다는데 매우 희망적”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이러한 결정을 하는 것은 김 위원장에게 달려 있을 것”이라며 “그는 우리에게 (비핵화를) 할 것이라고 말해왔으며, 지금은 그가 이를 이행할 시간”이라고 말했다.
북미 2차 정상회담을 약 열흘 앞둔 시점에서 조건부로나마 협상 결과에 따른 제재완화 가능성이 제시된 셈이다. 이는 추가 실무회담에 앞서 북한의 구체적 비핵화 실행조치를 견인하기 위한 의도로 해석된다. 북한이 충분한 실행조치에 나선다면 제재 완화에 본격적으로 나설 수 있다는 것이다.
그는 그러나 제재완화를 위해서는 비핵화 검증 문제가 선결돼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폼페이오 장관은 ‘주한미군 사령관이 싱가포르 정상회담 이후 북한의 군사적 능력이 변하지 않았다고 언급했는데, 북한이 비핵화를 완수하겠다고 한 약속을 확신하는가’라고 묻자 “김 위원장은 우리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 그렇게(비핵화를 완수하겠다고) 답했다. 그리고 우리 역시 ‘신뢰하라 그러나 검증하라’는 말을 해왔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그가 그렇게 하는지를 봐야 할 것이다. 우리는 그가 그렇게 하는지를 검증할 수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뢰하라 그러나 검증하라’는 대(對) 소련 군축협상 당시 로널드 레이건 미국 대통령의 협상 구호다. 이어 “우리가 그걸 하는(검증하는) 시점까지는 북한을 제외하고는 모든 나라가 지지해온, 전 세계가 (북한에 대해) 부과해온 제재는…”이라며 “모든 나라는 이것(대북 제재)이 세계를 위한 최상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여겨왔다”고 설명했다.
폼페이오 장관은 제재가 ‘미국의 제재, 유럽의 제재가 아닌 유엔 안보리 결의’라고 분명히 했다. 그는 ‘먼저 완전한 비핵화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검증이 이뤄진 뒤 제재를 푼다는 뜻이냐’고 묻자 “지난 수년간 미국은 북한과 협상을 해왔지만, 우리가 한 것은 확인도 안 하고 무턱대고 물건을 사는 일이었다”라고 비유하며 즉답을 피했다. 그는 “우리는 우리가 뭔가를 할 것이라고 얘기하고 나서 그들에게 아주 많은 양의 뭉칫돈을 건네거나, 경수로 건설에 합의해줬다. 그리고 북한은 그 약속을 이행하지 않았다”며 전임 정권들이 대북 협상에 실패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대북 관여 정책을 통해 상당 기간의 핵·미사일 시험 중단, 유해 발굴절차 착수 등을 이뤄냈다며 “이는 괄목할만하게 좋은 결과이며, 이제는 우리가 비핵화에 대한 조치를 위한 노력을 시작할 때이다. 그리고 나는 이번 정상회담이 이러한 결과를 도출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폼페이오 장관은 2차 베트남 북미 정상회담에서 “가능한 한 멀리 가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 회담에서 북미 정상이 싱가포르에서 합의한 비핵화 조항뿐 아니라 한반도의 평화와 안보를 위해 긴장 완화 및 군사적 리스크 완화 문제를 발전시키고 리스크를 제거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하겠다는 목표를 분명히 한 셈이다. 그는 이어 “북한 주민을 위한 더 밝은 미래를 어떻게 창출할지에 대해서도 논의해나갈 것”이라며 “그렇다. 이는 전적으로 우리의 목적”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검증 가능한 방식의 최종적이고 완전한 한반도의 비핵화’라는 우리의 목표에 대해 명백하게 분명히 해왔다”며 2차 정상회담을 통해 “진짜 진전을 이뤄낼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언급했다.
그는 이번 2차 북미 정상회담에서 무엇을 기대하느냐는 질문에 “우리는 두 나라(북미), 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이 합의한 4가지 주요 조항 각각에 대한 실질적인 조치들을 이뤄내기를 희망한다”며 한반도 안보와 평화, 비핵화, 북한 주민을 위한 더 밝은 미래 창출 노력 등이라고 답했다. 이어 “이들 조항 각각에 대한 진짜 진전을 이뤄내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라며 “두 지도자(북미 정상) 역시 그렇게 하기를 희망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또 폼페이오 장관은 어떤 가시적 진전을 희망하느냐는 추가 질문에 “구체적 내용에 관해 이야기하지는 않으려고 한다. 우리는 많은 협상에 참여해왔고, 이 가운데 전부 알려졌던 건 아니고 최근 들어 상당부분 알려지게 됐다”며 “우리의 두 팀에 의해 이러한 작업이 진행되고 있는 것을 여러분도 보고 있는데, 한 팀이 정상회담 준비를 계속해 나가기 위해 이번 주말에 다시 아시아로 떠난다”고 답했다. 이어 “나는 우리가 달성하고자 하는 바에 관해 이야기하지는 않을 것이지만 좋은 결과를 얻을 것이라는데 매우 희망적”이라고 전망했다. 이와 관련, 스티븐 비건 국무부 대북특별대표와 김혁철 북한 국무부 대미 특별대표 간 지난 6∼8일 평양에서 만난데 이어 추가적인 실무협상이 내주 아시아 모처에서 다시 열릴 것으로 알려진 바 있다.
폼페이오 장관은 북한의 인권 유린 문제와 관련, 진행자가 ‘우려하는 바가 아닌가’라고 묻자 “전적으로 우려하는 바”라고 답한 뒤 “우리는 이러한 문제와 관련해, (인권 침해가 일어나는) 다른 모든 나라에서의 인권 침해 문제에 관해 이야기하는 것과 같은 방식 그대로 매우 자주 그들(북한)과 이야기하고 있다”며 “우리는 많은 목표를 갖고 있으며, 그것들(목표들)은 복잡하다. 우리는 모든 목표를 달성하고자 노력한다”고 밝혔다. /이다원 인턴기자 dwlee618@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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