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광주민주화운동 유공자인 설훈(사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15일 “5·18 유공자 명단을 공개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며 관련 법 개정 의지를 밝혔다. 최근 5·18 유공자 명단 공개를 둘러싸고 정치권의 소모적인 논쟁이 끊이지 않자 법을 고쳐서라도 논란을 종식하겠다는 뜻이다. 여야는 ‘5·18 왜곡 망언’ 파문을 일으킨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징계 결과를 놓고도 거친 설전을 이어갔다. 설 최고위원은 이날 서울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5·18 유공자 명단 공개 여부를 놓고 불필요한 논쟁이 지속되고 있는 만큼 공개 못할 이유가 없다”며 “법을 고쳐서라도 유공자 명단을 당당하게 밝힐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이러한 생각을 당 지도부에도 전달할 계획”이라며 “이른 시일 내에 유공자 명단 공개를 위한 관련 법 개정안을 발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개인정보 보호 원칙에 어긋난다는 지적에는 “본인이 공개를 원하지 않는 경우에 대해서는 예외적인 규정을 두는 방안도 검토해볼 수 있다”고 말했다. 현재 5·18 유공자 명단과 공적내용 등은 개인정보보호법과 공공기관의 정부공개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법원도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며 명단 공개를 불허하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그럼에도 설 최고위원이 법 개정을 통해 유공자 명단 공개에 나서겠다고 밝힌 것은 김진태 한국당 의원을 포함한 일부 보수층 인사들의 부당한 공격에 대해 정면 대응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그는 “일부 보수진영에서 5·18 유공자들이 마치 엄청난 혜택을 받고 있는 것처럼 부풀리고 있다”며 강한 불쾌감을 나타내기도 했다. 설 최고위원은 같은 5·18 유공자인 민병두·최경환 의원과 함께 김진태·김순례·이종명 한국당 의원과 지만원씨를 명예훼손 및 모욕 혐의로 전날 검찰에 고소했다. 민주당은 이해찬 대표가 최근 보수진영으로부터 ‘가짜 5·18 유공자’라는 공격을 받자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유공자 선정 사유를 상세히 설명하며 적극 해명에 나섰다. 이 대표도 최고위원회의에서 한국당을 겨냥해 “어떻게 광주의 아픔을 정치적으로 이용할 수 있느냐”며 “그런 짓을 하면 정말 죄를 받는다”고 경고했다.
여야 4당은 전날 한국당이 5·18 망언을 한 소속 의원들에게 내린 자체 징계를 “꼼수”라고 몰아세우며 공세를 이어갔다. 그러자 정용기 한국당 정책위의장은 “자기들 마음대로 처리되지 않았다고 해서 공격을 하는 것은 인민민주주의나 다름없다”고 맞받아쳤다. 5·18 망언 후폭풍에 휩싸인 한국당은 한국갤럽이 실시한 2월 2주차 여론조사 결과 당 지지율이 전주 대비 2%포인트 내린 19%로 집계되며 다시 10%대로 주저앉았다. 이로써 민주당(40%)과의 격차는 21%포인트까지 벌어졌다.
/김현상기자 kim0123@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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