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위적 시장개입의 비극]로또아파트 양산·분양물량 줄어 '설상가상'

■시장 흔드는 분양가 규제

인위적 시장 개입에 따른 부작용은 부동산시장도 다르지 않다. ‘로또 아파트 양산’ ‘청약 부적격자 속출’ ‘양극화 심화’ ‘관련 산업 침체’ 등 후유증이 심화되고 있다. 한 전문가는 “정부는 시장이 안정되고 건전해졌다고 평가하지만 현장에서는 시장이 왜곡되면서 비정상적인 모습으로 흘러가고 있는 상황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우선 꼽을 수 있는 것이 분양가 통제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부터 분양보증서를 발급할 때 분양가 심사를 엄격히 하는 방향으로 가격을 통제해오고 있다. 한발 더 나아가 이달 중순부터 분양가를 낮추겠다며 ‘분양원가 공개항목’을 확대한다.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공공택지 내 공동주택의 분양가격 공시항목을 현행 12개에서 62개로 확대하는 내용의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이 시행을 앞두고 있다.

분양가 통제는 우선 수많은 로또 아파트를 양산하는 주범이 되고 있다. 설상가상으로 분양물량 감소로 이어지는 상황이다. 이런데도 효과가 검증되지 않은 분양원가 공개항목 확대를 추진할 예정이다.



수차례 개정된 청약제도는 선의의 피해자를 만들어내고 있다. 최근 들어 아파트 분양 현장에서는 청약 부적격자가 대규모로 나오고 있다. 자주 바뀐 청약제도를 숙지하지 못해 발생하는 실수다. 문제는 이에 따른 피해는 청약자 본인이 모두 부담한다는 점이다.

시장 양극화와 관련 산업 침체도 문제다. 잦은 시장 개입으로 인해 서울과 지방 등 시장 양극화는 심해지고 있다. 더 나아가 최악의 거래절벽으로 시장이 제대로 작동되지 못하고 있다. 거래 가뭄으로 인해 중개업소ㆍ인테리어ㆍ이사업체 등 후방산업 종사자의 신음소리는 날로 높아가고 있다. /한동훈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