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文 대통령 박 전 대통령 사면 결단 시기 올 것”…현 정부 우회 압박

나경원(왼쪽)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7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 대표가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이 결단해야 할 시가가 올 것”이라며 현 정부를 우회적으로 압박하고 나섰다.

나 원내 대표는 7일 KBS라디오 ‘김경재의 최강시사’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자유한국당이) 먼저 이야기하는 것보다 문 대통령이 적당한 시점에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을 결단해줘야 한다”고 밝혔다. 이는 전날 이명박 전 대통령이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내건 석방)으로 풀려나면서 박 전 대통령 사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데 따른 발언으로 풀이된다. 현 정부의 적폐 수사에 따라 구속됐던 이 전 대통령에게 보석 조치가 내려진 만큼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도 문 대통령이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우회적으로 압박하고 나선 것이다.



그는 특히“(박 전 대통령에 대한) 형이 지나치게 높다는 데 국민들이 공감하고 있다. 소위 정치적으로 과하게 포장된 부분이 드러나고 있다”며 앞선 검찰 수사와 법원 판결에 날 선 비판을 제기했다. 게다가 김경수 경남도지사를 법정 구속 시킨 성창호 부장판사를 검찰이 사법농단 수사 과정에서 재판에 넘긴 데 대해서도 “보복·표적 수사”로 지목했다. 임 부장판사가 지시에 의해 어쩔 수 없이 보고해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 의한 피해자인데다 그에게 적용된 비밀누설 혐의에도 법적 논란이 있는 만큼 김 지사 구속에 따른 보복으로 볼 수 있다는 논리다.

나 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의 법관 탄핵도 옴 몸으로 막겠다”며 “이는 현 정권의 사법부 장악으로 국내 민주주의의 후퇴를 가져오지 않을지 우려된다”고 밝혔다.
/안현덕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