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1일 “양극화의 근본적인 해법은 ‘포용 국가’”라고 강조하며 “포용국가는 혁신성장과 공정경제를 통해 완성할 수 있다”고 밝혔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우리 소득 불평등은 미국 다음으로 심각한 수준”이라며 “불평등과 양극화는 미래를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고 이같이 말했다. 그는 “포용적 성장은 결코 최저임금 인상이 전부가 아니다”라며 “저소득층의 생활비 부담을 덜어주고, 사회안전망을 강화하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과거 정부는 구조개혁 대신 ‘손쉬운 길’을 택했다. 바로 부동산과 토건 경제를 통한 경기부양이었다”고 지적했다. 홍 원내대표는 “세금을 나주고, 대출 문턱을 낮춰 집값을 부추겼다. 이를 통해 일시적인 경기호황과 고용창출 효과를 누렸지만 이를 통해 얻은 것은 막대한 ‘가계부채’였다”고 비판했다. 그는 “제조업의 총체적 위기도 초래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홍 원내대표는 “예전보다 못하지만 여전히 수출과 일자리 핵심인 제조업의 르네상스 전략을 적극 추진하고 경쟁력을 살리기 위해 ‘일터 혁신’도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그는 “중소벤처기업도 더 많이 육성해야 한다”며 “정부 여당은 혁신성장의 속도를 높여 ‘제2의 벤처붐’을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그러기 위해 “공정경제가 뒷받침 돼야 더 큰 성과를 낼 수 있다”고 말했다. “시장이 공정해야, 중소벤처기업들이 더 많은 혁신을 할 수 있다. 우리 사회의 수 많은 ‘을’들이 법과 제도의 보호를 받기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홍 원내대표는 “공정경제는 아직 갈 길이 멀다”며 “민주당은 공정거래법, 경제민주화 입법을 적극 추진해, 우리 경제가 보다 균형 있게 발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송종호기자 joist1894@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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