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5세대(5G) 통신망 구축 사업에서 중국 화웨이를 배제하지 않을 경우 정보 당국간 정보협력을 제한하겠다며 독일에 경고장을 날렸다. 미국이 동맹국에 대해 정보기관의 접근 제한까지 언급하며 명시적으로 화웨이 장비 도입 문제를 경고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11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리처드 그리넬 주독일 미국 대사가 지난 8일 독일 올라프 슐츠 경제부 장관에게 “화웨이나 다른 중국의 통신장비업체를 독일의 5G 프로젝트에 참여시키는 것은 미국이 독일과 기존과 같은 수준의 협력을 유지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내용이 담긴 서한을 보냈다고 보도했다.
그는 이어 “안전한 통신장비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내부를 포함한 국방 및 정보협력을 하는데 필수적이며, 화웨이와 ZTE와 같은 중국 통신장비 기업이 이런 협력의 기밀성을 훼손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리넬 대사는 또 “중국 기업들은 자국 법령에 따라 아무런 민주적 견제 절차 없이 중국의 거대한 보안 기구를 지원하도록 강요당할 수 있다”면서 “그런 위험을 완화하는 것은 불가능할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또 서한에는 독일의 5G 네트워크를 구축할 수 있는 기업으로 스웨덴의 에릭슨 AB와 핀란드의 노키아, 한국의 삼성 등을 소개하기도했다.
WSJ는 미국이 정보기관의 접근을 제한하겠다고 밝히며 명시적으로 화웨이 장비 도입에 대해 경고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평가했다. ‘화웨이 배제’와 관련 동맹국에 대한 미국의 공세 수위가 한 층 높아진 것이다.
일각에서는 독일 외에도 영국과 헝가리 등 미국의 ‘화웨이 보이콧’에 동조하지 않고 있는 국가와 이미 화웨이 장비가 사용되고 있는 이탈리아, 한국 등 동맹국에도 영향이 있을 것이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 독일과 미국의 고위 관리들은 미국의 이러한 위협은 국가안보국(NSA)과 중앙정보국(CIA) 등 미국의 여러 정보기관이 제공하는 정보의 큰 소비자인 독일의 안보를 불안하게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지난해 독일 쾰른에서 생물학 무기를 이용한 테러 모의가 CIA의 도움으로 적발되는 등 수 많은 테러 음모가 미국의 정보로 인해 좌절됐다. 당시 독일 일간지 빌트는 CIA가 이 남성의 인터넷 구매를 추적해 독일 당국에 알려줬다고 전했다.
한편 지난 7일 독일 연방통신청(BNetzA)은 5G 통신망 구축과 관련해 네트워크 장비 업체 모두에 강화된 보안 규정이 적용된다고 밝혀 사실상 화웨이 장비의 입찰 참여를 가능하게 했다.
/노현섭기자 hit812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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