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관영 “미세먼지·저출산·자살 해결 위한 범국가 기구 창설 제안”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13일 오전 국회 본회의장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관영(사진)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미세먼지·저출산·자살 문제에 대한 해결책 모색을 위해 범국가적 기구 설립을 제안했다. 이들 문제가 국가 미래를 위협하고 있는 요인으로 부상하고 있는 만큼 여·야 당리당략과 이념을 떠나 해법 모색에 나서야 한다는 것이다.

김 원내대표는 13일 국회에서 열린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국회 미래연구원에서 올해 초 3,000명 국민을 대상으로 30년 후 미래 한국사회에 대한 분야별 전망을 조사한 결과 인구와 기후가 가장 위협적인 요소로 꼽혔다”며 “구체적으로는 미세먼지, 저출산, 자살 등이 거론됐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최악의 미세먼지와 0.98에 불과한 합계 출산율, 연간 1만2,000여명의 자살 등 위기를 이미 오래전부터 시작됐다”며 이에 대한 해결을 위해 국가 목표 설정 및 추진을 맡을 범국가적 기구 창설을 제안했다. 이는 바른미래당이 제기한 ‘미세먼지 해결을 위한 범국가적 기구 설치’와도 같은 맥락이다. 바른미래당은 당시 반기문 전 UN 사무총장을 위원장으로 추천했다.



김 원내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017년 대선 공약으로 미세먼지 30% 감축, 종합관리대책, 대통령 직속기구, 한·중 정상급 의제 격상 등 공약을 내놨으나 실천된 건 없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그는 “저출산 대책에 10년간 120조원을 쏟았지만, 성과를 내지 못했다”며 “개인이 아닌 사회문제인 자살에도 신경 써 OECD 자살율 1위라는 국가 오명도 벗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원내 대표는 “출산, 보육, 교육 등 국가 재정 지출을 따져봐야 한다”며 저출산 인지 예산안 신설을 제안했다. 또 자살예방 관련 법제의 개정 완료와 함께 예산 증액도 요청했다. 올해 우리나라 자산 예방 예산은 218억원 정도다. 이는 이 부문에 연간 8,000억원을 쏟고 있는 일본에 크게 못 미치는 규모다.
/안현덕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