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리 본 외교·통일·안보 대정부질의] "국제사회 제재 역행하다 대북정책 실패" 십자포화 예고

경협 외치고 제재 위반수위 넘나들며 외교고립 우려

北 눈치보기·한미신뢰 상실·안보 공백 등 집중 추궁

북미 빈손에 새 정책대안 제시로 정부 압박도 나설듯

자유한국당이 오는 20일 국회에서 열리는 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실패한 대북정책을 겨냥한 ‘십자포화’를 예고했다.

서울경제신문이 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 나서는 강효상·김영우·백승주·유기준·윤상현 자유한국당 의원들과 17일 통화한 결과 핵심은 현 정부 대북정책에 대한 우려·분노·각성 등 세 단어로 요약됐다. 문재인 정부는 그동안 북한 비핵화를 두고 ‘핑크빛’ 전망으로 일관했다는 점을 한국당 의원들은 지적했다. 하지만 제2차 북미정상회담 비핵화 담판이 결렬되는 등 결과는 ‘빈손’인 만큼 한국당은 한미 신뢰 상실, 안보 공백 등 사태를 집중 추궁한다는 전략이다. 북한 핵시설 가동 등의 사실을 정부가 알고도 국민에게 숨겼는지 등에 대해서도 ‘송곳 질문’을 준비하고 있다.

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 나서는 의원들은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이 실패했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앞선 북미 비핵화 담판 결렬과 함께 ‘비핵화 협상 중단을 고려한다’는 최선희 북한 외무성 부상의 발언 등이 그 근거다. 특히 이른바 빈손 외교에 머물고도 후속대책을 생각하지 않은 현 정부에 대대적인 정책 전환을 제안하는 것도 고려하고 있다. 그동안 국민 우려가 분노로까지 커가는 과정에서도 ‘북한 눈치 보기’식 대북정책에서 탈피하지 못하고 있는 만큼 강력한 질책과 새로운 대안 제시로 현 정부를 강하게 압박하겠다는 것이다.

이들 의원이 우선 드러낸 것은 잘못된 외교정책에 따른 우려였다. ‘자기 고집’에 매도된 일방적 대북정책 등 국제적 시선과 큰 차이를 보이는 행위들로 스스로 고립을 자초할 수 있다는 걱정의 근간이다.



유 의원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제위원회 전문가 패널 보고서의 지적만 봐도 현 정부는 (유엔 대북)제재 위반 수위를 넘나들고 있다”며 “제2차 북미정상회담 결렬 이후에도 문재인 대통령은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 재개만 외치고 있는 게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도 “현 정부는 완벽한 북한 비핵화 이후 대북제재를 해제해야 한다는 국제사회와 완전히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다”며 “남북 교류 등 민족 감정에 치우친 대북정책으로 한미동맹 관계의 상호 불신마저 초래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이 북한 비핵화가 아닌 한미 공조체제 붕괴, 북한 핵 보유 사실화라는 예상치 못한 결과를 가져오게 하는 등 위험한 길을 걷고 있다는 게 그의 지적이다.

문재인 정부가 그동안 북한의 전략에 끌려다닌 나머지 북한 핵 활동조차 알리지 않는 등 이른바 ‘우민화’에 몰두했다는 비판도 있었다. 백 의원은 “현 정부는 북한이 핵과 미사일 활동을 하고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도 국민에게 알리지 않은 채 외교적 목표를 지원한다는 변명만 내세우고 있다”며 “비핵화를 내건 북한의 이중행태에 제대로 항의 한 번 못 하는 측면에서 북한 눈치 보기”라고 질타했다. 그는 이어 “이 부분과 함께 한미 군사훈련이 축소되는 데 대해서도 언제, 누가 주도했는지 등을 현 정부에 물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현 정부가 판문점선언에서 공언한 ‘자주통일의 미래를 열어가겠다’는 점에 매여 실패한 대북·외교정책을 포기하지 못하고 있다는 게 질의에 나설 한국당 의원들의 공통된 지적이다. 그만큼 생각을 바꿔 바른길로 가야 한다는 것이다. 윤 의원은 “북한 비핵화에 있어 대한민국이 당사자인데 현 정부는 중계자·촉진자라는 점만 부각시키고 있다”며 “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비핵화에 합의한 데 대해 그 정의가 무엇인지부터 논의가 다시 시작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 의원은 “제2차 북미정상회담부터 복기하는 게 우선”이라며 “특히 한미 관계는 우리의 생존과도 밀접한 만큼 현 대북정책에 대한 재논의가 절실하다”고 밝혔다.

한편 19~22일 열리는 국회 대정부질문에서도 각종 쟁점 현안에 대한 한국당의 파상공세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정치 분야에서는 선거제 개혁과 함께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법과 검경수사권조정법 등 사법개혁 현안, 드루킹 댓글 사건, 3·8개각 등이 전방위 주제가 다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또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는 미세먼지를 비롯한 4대강 보 철거, 정부의 탈원전정책, 버닝썬 사건 등이 주요 현안으로 부상할 것으로 보인다. 이 중 한국당은 특히 문재인 정부의 ‘미세먼지, 탈원전, 보 철거’ 등 3대 정책의 문제를 집중해서 지적할 방침이다.
/안현덕·양지윤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