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중 무역협상이 타결돼도 대중 무역관세를 상당 기간 유지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트럼프 정부 내에서도 양국 간 합의 후에도 지난해 7월과 8월, 두 차례에 걸쳐 500억달러(약 56조3,300억원) 규모의 중국산 제품에 부과한 25% 관세를 유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어 당분간 완전한 관세 철회가 이뤄지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다음주 고위급 협상 재개를 앞두고 미국 정부의 이 같은 방침이 공개되면서 협상을 둘러싼 난기류는 더욱 심해질 것으로 우려된다.
20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오하이오주 방문을 위해 백악관을 나서는 길에 기자들과 만나 “우리는 관세를 없애는 것에 대해 논의하고 있지 않다. 우리는 상당 기간 유지하는 것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이는 중국과의 합의가 이뤄져도 중국이 합의 내용을 준수할 것임을 담보해내야 하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미국은 기술이전 강요와 지식재산권 침해 등의 이유를 들어 지난해 7월과 8월 500억달러어치의 중국산 수입품에 징벌적 관세 25%를 부과했다. 이후 중국이 같은 규모의 미국산 제품에 보복관세로 맞불을 놓자 트럼프 정부는 2,000억달러 규모의 중국 제품에 10%의 보복관세를 매겼다. WSJ는 “미국은 지난해 7·8월에 부과한 25%의 관세는 무역 합의 후에도 존치하기를 원한다”며 “다만 2,000억달러 규모의 10% 관세는 합의 때 일부 철회할 수 있다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중국은 미국 측에 관세 전면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이에 따라 다음주 개시되는 미중 무역협상에서도 마지막까지 협상 지렛대(관세)를 갖고 있으려는 미국과 이에 대응하는 중국의 기싸움이 치열하게 전개될 것으로 전망된다. 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과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이번주 말 고위급 회담을 위해 방중하고 그다음 주에는 류허 중국 부총리가 워싱턴을 찾는다.
WSJ는 “미국이 합의 위반에 대한 관세를 겨냥해 중국이 보복하지 못하게 하는 양보안도 중국에 요구하고 있다”고 전했다. 보복금지 조항의 경우 앞서 중국 정부가 “19세기 서구열강이 부과한 불공정한 조약”이라고 반발한 바 있다.
/김영필기자 susop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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