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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북지사, 국회·청와대 찾아 ‘지진특별법’ 제정 강력 호소

지열발전이 포항지진을 촉발한 것과 관련,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26일 국회와 청와대를 찾아 포항시민에 대한 신속한 피해보상과 지역경제 재건을 위한 ‘지진특별법’ 제정을 강력하게 요청했다.

경북도에 따르면 이날 국회 방문에는 이강덕 포항시장과 자유한국당 김정재·박명재 국회의원이 동행했다.

이 지사 일행은 문희상 국회의장과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장병완 민주평화당 원내대표,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 등 5개 정당 원내대표를 모두 만났다.

이 지사는 “지진피해에 대한 재산·정신적 피해보상을 개별 소송결과에 따라 보상하겠다는 것은 피해지역민의 정신적 고통만 더할 뿐”이라며 “피해 회복을 위한 신속한 예산 및 행정 지원을 위해서는 ‘포항지진 피해배상 및 지역재건 특별법’이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문 국회의장은 “입법적 해결이 가장 빠른 방법이다. 다 같이 힘을 모아 잘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홍 원내대표는 “당 차원의 특위 발족과 함께 특별법 제정을 검토하고 있다”고 답했고 나 원내대표도 “특별법 제정을 당론으로 정한 만큼 법 제정 작업을 속도감있게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도 특별법 제정 필요성에 공감했다.



이 지사는 국회 방문에 이어 청와대도 방문해 노영민 비서실장, 김수현 정책실장, 강기정 정무수석, 윤종원 경제수석을 만났다.

이 지사는 총리실 산하에 ‘포항지진 배상 및 보상 심의위원회’를 구성할 것과 기업 세제혜택 및 주택정비, 주택 거래세 감면 등 포항지진 후속대책 마련에 청와대가 전면에 나서줄 것을 건의했다.

아울러 이 지사는 이날 경북의 현안사업인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최종 이전부지의 조속한 선정과 신한울 원전 1·2호기의 조기 가동 및 3·4호기의 건설 재개도 강력 건의했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현 상황을 엄중히 보고 있다. 엄밀한 조사와 공론화 과정을 거쳐 특별법 추진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안동=손성락기자 ss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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