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 눈] 집 못 사게 해 놓고 주택 늘린 공직자들

한동훈 건설부동산부 기자

“다주택자들을 적폐로 몰면서 집을 팔라고 그렇게 종용하더니 정부 고위인사들은 집 두세 채가 기본이네요. ‘내로남불’의 전형 아닌가요.”

공직자 재산신고 기사에 달린 댓글 중 일부분이다. 한 네티즌은 “대출을 꽉 막아놓아 서민들은 은행에서 1억원 빌리기도 어려운데 청와대 대변인은 10억원 넘게 대출을 받아 재개발지역 건물을 샀다고 하니 기가 막힌다”고 토로하기도 했다. 현장에서 만난 건설 업계의 한 관계자는 “공직자들의 부동산 재테크 기법을 배우고 싶을 정도”라며 “건설업 종사자를 넘어 국민으로서 분노를 느낀다”고 말했다.

공직자 재산공개 후폭풍이 예사롭지 않다. 그도 그럴 것이 현 정부가 그렇게 다주택자에게는 ‘살지 않는 집을 파시라’고 부르짖고 1주택자의 내 집 마련도 어렵게 만들어 놓았는데 정작 본인들이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다. 재산공개 현황을 보면 상당수 고위공직자들은 버젓이 2주택 이상을 보유하고 있다. 설상가상으로 부동산정책을 책임지는 국토교통부 고위공직자와 산하기관 기관장 중 다주택자는 37%나 됐다.



더 화나는 것은 이들의 변명이다. 하나같이 이들 고위공직자는 “시세차익을 노려서 되판 것이 아니기 때문에 투기는 아니다”라고 항변하고 있다. 일부 공직자들은 “정당한 투자”라며 비판에 대해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도 보이고 있다. 전형적인 아전인수식 해석이다.

정부정책이 국민들에게 호응을 얻으려면 고위공직자들부터 솔선수범해야 한다. 가뜩이나 현 정부의 부동산정책이 지나친 규제 때문에 비판을 받고 있는데 고위공직자들이 이율배반적인 행동을 보인다면 어떤 국민이 지지를 보낼 수 있을까. 한 부동산 전문가는 “현 정부가 다주택자와 투기에 대해서 실컷 비판해왔는데 정작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할 고위공직자들이 반대 행보를 보이니 더 따가운 시선을 받는 것”이라고 말했다. 앞으로 이러한 모습이 계속된다면 ‘겉과 속이 다른’ 정권이라는 비판을 피할 길이 없을 것이다. 정책의 신뢰도 역시 추락할 수밖에 없다.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