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형배 청문회] "정치이념 추구 안해... 지방분권 실현할 것"

9일 국회 인사청문회가 정회된 가운데 문형배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회의 속개를 기다리고 있다. /연합뉴스

문형배(54·사법연수원 18기)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정치적으로 편향되지 않았다”고 강변했다. 또 평생 지방에서만 근무한 점을 들며 헌법재판관으로 지방분권에 힘쓰겠다는 포부를 내비쳤다.

문 후보자는 9일 오전 10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나에 대해 정치적으로 편향됐다는 우려가 있다는 걸 잘 안다”며 “진위 여부를 떠나 앞으로 언행에 각별히 주의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정치적 편향 논란에 대해선 사실이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했다. 문 후보자는 진보 성향 판사 모임으로 알려진 우리법연구회 회장을 지낸 인물이다. 우리법연구회는 지난 1988년 김명수 대법원장과 유남석 헌법재판소장 등이 창립한 단체다.



문 후보자는 “스스로 나태와 독선에 빠지는 것을 경계하기 위해 부산판례연구회나 우리법연구회 등 학술단체에 가입했을 뿐 결코 정치적 이념을 추구하지는 않았다”며 “세미나에 참석해 다양한 의견을 두루 경청하면서 (오히려) 균형 잡힌 시각을 갖출 수 있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법관으로 재직한 기간 동안 헌법과 법률에 의해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해 심판했다고 감히 자부한다”며 “앞으로도 임명권자를 포함한 사회의 모든 세력으로부터 독립된 상태에서 공정한 재판을 하는 데에 모든 것을 바칠 각오가 됐다”고 역설했다.

특히 그는 대학과 사법연수원에서 보낸 6년을 제외하곤 내내 지방에서 살아왔음을 강조하며 헌법재판관으로서 지방분권에 힘을 보태겠다고 주장했다. 문 후보자는 경남 진주 대아고, 서울대 법대를 나와 줄곧 경남과 부산에서만 판사 생활을 했다. 문 후보자는 “지방에서 살아보니 우리나라의 자원이 수도권에 집중돼 있고 중앙집권화로 인해 지방 거주민의 뜻은 충분히 반영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절감한다”며 “현재 대한민국에서 지역불균형 해소는 시급하고도 중대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헌법재판관에 임명된다면 우리 헌법에서 선언한 지방분권의 가치가 최대한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윤경환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