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무역협상에서 중국이 인위적인 환율조작 중단을 약속하며 협상 타결이 임박한 것으로 보인다. 대부분의 사안에서 미국에 양보하며 핵심쟁점들이 모두 타결된 것이다. 미국도 합의이행 체계를 만들기로 했다고 미 정부가 밝혔다.
13일(현지시간) AFP통신 등에 따르면 스티브 므누신 미 재무장관은 이날 미중 무역협상과 관련해 “(협상) 이슈를 마무리하는 마지막 라운드(국면)에 가까이 가고 있다”고 밝혔다. 므누신 장관은 이날 워싱턴DC에서 개최된 국제통화기금(IMF)·세계은행(WB) 춘계회의에 참석해 기자들에게 “만약 협상이 타결된다면 (2001년 중국의 WTO 가입 이후) 지난 20년 이래 가장 중요한 변화가 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므누신 장관은 이번주에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자신이 중국 측 파트너와 두 차례 통화할 것이라면서 “추가 대면협상이 필요한지를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므누신 장관은 “미중은 양측에 ‘이행사무소(enforcement office)’ 설치를 포함한 실질적인 이행(체계)을 갖추기로 합의했다”고 전했다.
그는 일방적인 합의이행 체계에 중국이 반발하는 것과 관련해 “미국이 하는 약속과 중국이 하는 약속이 각각 있다”며 “이행이 양방향으로 작동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다. 미국 측이 합의를 어길 경우의 규제 조항도 있다는 의미로 해석됐다.
이와 관련해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앞서 12일 중국이 위안화를 인위적으로 조작할 경우 벌칙을 부과할 수 있는 조항도 합의안에 포함될 것이라고 전했다. 앞서 중국은 지식재산권 강화, 중국 진출 기업에 대한 기술이전 금지 등과 함께 합의이행 체제에도 합의했다. 이에 더해 위안화 환율조작 금지에 동의할 경우 사실상 미국의 요구를 모두 수용한 셈이 된다. WSJ는 “미중이 핵심 쟁점사항에서 대부분 합의함에 따라 미중 무역협상 타결이 임박했다고 대부분의 전문가가 말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지난 4일 무역협상을 위해 방미한 류허 중국 부총리와 백악관에서 면담하는 자리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우리는 아마도 4주 안에 알게 될 것이다. (전망이) 매우 좋아 보인다”면서 4월 내 협상 마무리 가능성을 시사한 바 있다.
/베이징=최수문특파원 chs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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