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대법원장, 이찬희 변협회장에 사법개혁 협조 요청

김명수(앞줄 왼쪽 다섯번째) 대법원장과 이찬희(앞줄 왼쪽 네번째) 변협회장이 간담회 후 박수를 치고 있다. /대법원

김명수 대법원장과 이찬희 대한변호사협회장이 사법개혁 방향을 주제로 간담회를 가졌다. 김 대법원장은 이 자리에서 이 협회장에게 법원이 추진하는 사법개혁에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 대법원장과 이 협회장은 15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청사에서 간담회 형식으로 사법행정제도 개선 등을 논의했다. 실무진이 아니라 대법원장과 변협회장이 특정 주제를 위해 직접 한 테이블에 앉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김 대법원장은 이 자리에서 지난해 12월 국회에 제출한 법원의 사법개혁안을 소개하고 변협이 앞으로 개혁 작업에 적극 협조해줄 것을 요청했다. 김 대법원장은 “사법부의 개혁을 위해서는 법조 3륜이라고 하는 변호사협회의 지원과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앞으로 법원 내외부의 여러 의견을 경청하면서 사법행정제도를 개선하기 위하여 끊임없이 노력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협회장은 이에 대해 “국민의 시각에서 국민을 대변해 법원에 여러 의견을 제시하겠다”며 “형사전자 소송과 하급심 판결 전면 공개에 관해 사법부의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바란다”고 답했다.

이날 변협 임원진들은 조재연 법원행정처장을 따로 만나 △국선변호인에 대한 관리 및 감독권 행사 필요성 △형사사건에 대한 전자소송 도입 필요성 △하급심 판결문의 신속한 전면 공개 필요성 △상고심에서의 필수적 변호사강제주의 도입 필요성 등의 의제를 전달했다.
/윤경환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