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해산을 촉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 참여인원이 90만명을 넘어섰다. 현재 속도라면 오늘 중 100만명을 돌파, 역대 최다 추천 청원이었던 ‘강서구 피시방 살인사건 심신미약 감형 반대(119만여명)’마저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국민청원 사이트는 여전히 ‘일시적으로 접속이 어렵다’는 설명이 뜰 정도로 접속자가 몰리고 있다.
한국당 해산 촉구 청원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지난 22일에 올라왔다. 30일 오전 7시20분 현재 91만7,319명이 동참했다. 이는 최근 선거제 개편안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법안 등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을 둘러싸고 여야 대치가 격해진 뒤 나온 청원이다. 청원인은 “자유한국당은 국민의 막대한 세비를 받는 국회의원으로 구성되었음에도 걸핏하면 장외 투쟁과 정부의 입법을 발목잡기를 하고 소방에 관한 예산을 삭감해 국민의 안전을 심각하게 하며 정부가 국민을 위한 정책을 시행하지 못하도록 사사건건 방해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자유한국당에서 이미 통진당(통합진보당) 정당 해산을 한 판례가 있기에 반드시 자유한국당을 정당해산 시켜서 나라가 바로 설 수 있기를 간곡히 청원한다”고 덧붙였다.
이런 가운데 ‘더불어 민주당 정당해산청구’라는 글도 게재됐다. 지난 29일 오전 올라온 이 게시물은 이날 7시20분 현재 8만8,555명이 서명에 동참했다. 청원 글을 올린 글쓴이는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 막대한 세비를 받는 국회의원으로 구성되었음에도 국회합의 원칙을 무시하고 정치적 이익을 위해 제1야당을 제쳐둔 채 공수처법을 패스스트트랙에 지정해 국회의 물리적 충돌을 가져왔다”고 썼다. 그러면서 “국민의 안전은 외면하고 국민을 위한 정책은 내놓지 못하면서 국민에 대한 막말도 도를 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여야4당은 선거제 개혁안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법안, 검경 수사권 조정안을 29일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했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30일 새벽 전체회의를 열어 선거제 개혁안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에 대한 패스트트랙 지정 안건을 처리했다. 사법개혁특위도 29일 자정에 임박해 공수처 및 검경수사권 조정안에 대한 패스트트랙 투표를 실시해 2건 모두를 가결했다.
/박동휘기자 slypdh@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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