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경찰청 관계자는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한 검찰의 주장에 추가로 공식 대응할 계획은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경찰 내부에서는 검찰의 주장에 건건이 대응에 나섰다가 자칫 권력기관 간에 ‘밥그릇 싸움’으로 비춰질 경우 여론이 악화될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다. 앞서 지난 1일 검경수사권 조정이 이뤄지면 경찰이 독점적 권능을 갖게 된다는 문무일 검찰총장 발언에 대해 경찰이 하루 만에 반박 입장문을 내놓으면서 논란이 일었다. 대신 경찰은 사개특위를 앞두고 검찰을 통해 제기된 여러가지 주장들에 대한 대응방안을 고민하고 있다. 수사권 조정이 본격 논의될 국회에서 명확한 입장을 표명하겠다는 의미다. 경찰 관계자는 “비대화 우려 등 각종 제기된 문제들에 대해 해소방안을 국회와 논의해서 충실히 이행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경찰은 사실관계를 왜곡하는 사안에 대해서는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 사후대응 방식으로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경찰은 ‘검찰 주장에 대한 팩트체크’라는 내부자료를 통해 지금까지 검찰이 지적한 사안에 대해 외부에 공식 입장을 전달하고 있다. 일단 ‘경찰권력 비대화 우려’에 대해 경찰은 “보완수사요구권과 시정조치요구권, 송치요구권, 재수사요청권 등 사후적 통제장치가 충분하다”는 입장이다. ‘피의자 신문조사 증거능력 제한으로 형사재판이 장기화될 우려가 있다’는 검찰의 주장에 대해서는 “공판 중심주의에 부합한다”며 “인권침해적 조사관행이 없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하고 있다.
하지만 경찰 내부에서는 검찰의 주장에 보다 강력하게 대응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한 일선 경찰관은 내부통신망을 통해 “지휘부가 사퇴할 것을 각오로 나서 적극적으로 경찰의 입장을 대변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 “‘경찰이 수사 종결권을 가지면 절대권력이 된다. 비대화된다’는 검찰 측 주장은 수사권에 기소권, 영장청구권까지 가진 검찰이 그동안 얼마나 커다란 권력을 쥐고 있었는지를 반증하는 것”이라는 주장도 나왔다./최성욱기자 secret@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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