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FCC, “차이나모바일 국가안보에 위협”… ‘美시장 진출’ 불허

차이나모바일 로고/홈페이지 캡처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가 국가안보에 위협이 된다며 중국 이동통신업체 차이나모바일 자회사의 미국 시장 진출을 거부했다고 9일(현지시간) 블룸버그 통신이 보도했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차이나모바일의 자회사인 차이나모바일 USA는 2011년 미국에서 국내전화와 이동통신 서비스를 제외한 국제전화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며 통신사업자 지정을 신청했다. 국제전화 서비스를 위해서는 미국 통신망과 연결해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날 FCC는 5명의 FCC 위원 전원이 반대표를 던져 차이나모바일 USA의 신청을 기각했다.

아지트 파이 FCC 위원장은 서면 성명을 통해 “미국 정부 기관이나 다른 민감한 ‘목표’를 대상으로 한 정보수집을 강화하는데 중국 정부가 차이나모바일 USA를 이용할 수 있다”면서 “이는 수용할 수 없는 위험”이라고 지적했다.



FCC는 이날 결정에 앞서 준비한 서면 자료에서도 “중국 정부는 미국을 상대로 한 경제적 스파이 행위나 정보 수집을 위해 차이나모바일 USA를 이용할 수 있다”면서 “(투표에서) 수용할 수 없는 위험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중국 통신업체에 의한 스파이 행위 가능성을 지속적으로 경고해온 트럼프 행정부와 결을 같이한 결정이다. 미 상무부 산하 통신정보관리청(NTIA)도 작년 7월 국가안보상 위협을 들어 차이나모바일의 미국 진출을 허용하지 말라고 권고한 바 있다.

차이나모바일은 가입자 9억 명의 세계 최대 이동통신회사다.
/노현섭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