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연이은 미사일 발사 도발을 놓고 국회에서 여야 간 설전이 뜨겁다. 더불어민주당은 북한의 발사체 발사와 관련해 우려를 나타내면서도 인도적 대북 식량 지원이 남북대화의 확실한 물꼬를 틀 수 있는 만큼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자유한국당은 “북한이 본색을 드러냈다”며 대북 식량 지원 백지화는 물론 국제사회에 대북제재 추가 요구 등 후속조치가 절실하다고 주장한다.
나경원(사진) 한국당 원내대표는 10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 및 북핵외교안보특별위원회 연석회의’에서 “한미동맹을 무시하고 감상적 민족주의하에서 민족 공조와 편향적 대중외교를 강화하며 추진해온 모든 정책이 벽에 부딪힌 형국”이라며 “탄도미사일이 한반도 평화를 찢었다”고 비판했다. 또 “문재인 대통령 덕분에 북한의 미사일 장사가 쏠쏠하다”며 북한의 연이은 도발에도 무기력하게 대처하는 현 정권의 대응 논리를 비꼬았다. 특히 “대북정책이 한국 제일주의가 아니라 북한 제일주의”라며 한미동맹 복원과 국제사회에 대북제재 추가 요구, 9·19남북군사합의 파기, 외교·안보 라인 전면 교체, 전시작전권 조기전환 재검토 등 추가 조치를 촉구했다. 계속된 발사체 발사 실험 등 북한이 도발을 거듭하는 상황에서 남북관계 개선 해법으로 인도주의적 식량 지원을 선택하는 자체가 어불성설이라는 게 한국당의 주장이다. 문재인 정부가 현실을 무시한 대북정책을 유지할 경우 국제사회에서 고립되는 것은 물론 국가 안보위기까지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북한 발사체 발사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면서도 인도적 대북 식량 지원 문제와는 별개로 다뤄져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인도적 대북 식량 지원이 북한 발사체 발사로 인한 긴장감을 완화하며 남북대화를 재개하게 할 모멘텀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북한의 발사체 발사는 평화로 향해 나아가는 9·19군사합의 취지와는 반대로 가는 것”이라고 못 박았다. 다만 대북 식량 지원 문제와 관련해서는 “이명박·박근혜 보수정권 시절에도 인도적 지원은 흔쾌히 임하겠다는 입장을 표방했었다”며 “발사체 발사 문제와는 별개로 검토하고 추진돼야 한다”고 밝혔다.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대북 식량 지원이 인도적 차원이라고 해도 군사적 긴장은 해소돼야 한다”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도발을 즉각 중지할 것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대북 식량 지원에 대해서는 “(남북 간) 대화의 실마리를 푸는 계기를 주도적으로 만드는 것”이라며 “국제기구도 노력을 하고 있고 미국도 긍정적인 입장을 표명하는 상황에서 한민족인 우리가 식량 지원을 하지 않는다면 감정의 골만 깊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안현덕·임지훈·방진혁기자 always@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always@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