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통신업체에 대한 미국의 거래제한 조치를 계기로 미국과 중국 간 무역분쟁이 단순한 관세전쟁을 넘어 양국 첨단산업의 명운을 뒤흔드는 기술전쟁으로 번진 가운데 미국이 중국을 압박하기 위해 첨단기술 차단 범위를 대폭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화웨이에 대한 제재는 미중 기술전쟁의 시작일 뿐이라는 것이다. 이에 대해 중국은 첨단부품에 들어가는 원료인 희토류를 무기화하기 위한 수출관리 강화 카드를 만지작거리기 시작하는 등 양국 무역전쟁은 끝이 안 보이는 확전 양상을 나타내고 있다.
24일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미 상무부는 이른바 ‘블랙리스트(entity list)’로 불리는 거래제한 리스트에 중국 CCTV 제조업체 5곳을 추가로 올리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미국 기업들은 블랙리스트에 오른 기업들과 거래할 때 승인을 받아야 해 사실상 거래가 제한된다. 화웨이는 이미 블랙리스트에 오른 상태다.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는 아울러 국가안보를 위한 수출통제 대상이 되는 과학기술 및 부품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고 블룸버그는 전했다. 구체적으로 인공지능(AI), 양자기술, 감지기술, 3D 프린팅 기술 등 미국의 새 먹거리와 관련된 기술 분야가 수출통제 품목에 새로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이 정조준하는 중국 첨단기술 범위를 확대하겠다는 얘기다. 현재는 핵분열성 물질, 통신 보안장비, 레이저 등이 수출통제 대상이다.
통신은 새로운 규정이 올여름에 공개되고 수출제한의 대상이 되는 기반기술은 올 하반기에 따로 규정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새 규정이 실행되면 해당 분야에서 미국 기업이 외국 기술자 및 과학자를 관련 분야에 고용하는 행위도 제한된다. 고용된 외국인들의 관련 분야 지식 획득 역시 거래로 간주되기 때문이다. 블룸버그통신은 “상무부는 지난해부터 미국 기업이나 산업을 대표하는 단체들과 함께 블랙리스트 확대 방안을 논의해왔다”고 보도했다.
미국이 중국의 ‘기술 굴기’를 꺾기 위해 공격 범위를 넓히는 데 대해 중국도 반격을 준비하고 있다. 우선 ‘눈에는 눈’ 방식으로 첨단산업의 원료인 희토류에 대한 수출 규제 움직임에 나섰다. 24일 중국 경제 매체인 국제재선에 따르면 중국 상무부 국제무역경제협력연구원 국제시장연구부의 바이밍 부주임은 “희토류 수출관리 계획을 강화하는 것은 중국 희토류 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있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앞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장시성의 희토류 기업을 시찰하며 희토류를 ‘중요 전략자원’으로 규정한 데 이어 희토류의 대미 수출을 규제하면서 보복에 나설 수 있음을 한 단계 높은 수위로 시사한 셈이다.
이외에도 다양한 수단이 강구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일본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최근 중국 금융당국은 자국 내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무역전쟁의 확대 시 중국이 취할 선택지로 미국 국채 투매와 위안화 절하, 농산품·자동차·항공기 등에 관세부과 및 수입금지, 서비스 무역 규제 등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사히신문은 “단순히 설문이라고 해도 과격한 대안까지 제시한 것이 주목된다”고 전했다.
/베이징=최수문특파원 chs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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