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委, '업종별 구분 적용' 두고 노사 격론 끝 결론 못 내

2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4차 전원회의에서 사용자위원인 이태희(왼쪽) 중소기업중앙회 스마트일자리본부장과 이성경(오른쪽 두번째) 한국노총 사무총장이 악수하고 있다. /세종=연합뉴스

최저임금위원회가 25일 내년도 최저임금의 업종별 구분 적용과 월 환산 금액의 병기 여부 등에 대한 논의를 이어갔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업종별 구분 적용을 주장하는 사용자 측과 이를 반대하는 노동계 측이 5시간 이상 정회와 속개를 거듭했지만 결론을 못 냈다.

최저임금위는 이날 정부세종청사 소재 회의실에서 전원회의를 열어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 과정을 이어나갔다. 이날 논의한 안건은 △최저임금 결정단위 △사업의 종류별 구분(업종별 차등) △최저임금 수준 세 가지였으나 주로 업종별 구분 여부를 심사했다. 박준식 위원장은 회의가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 “의결된 건 없지만 건설적이고 실질적 대화였다”며 “서로의 입장을 생각하고 진지하게 경청하는 경험이었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의 주 쟁점은 업종별 구분 적용 여부였다. 경영계는 업종별 지불능력과 생산성 등의 차이가 존재하는 현실을 고려해 사업 종류별 구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고 최저임금위는 전했다. 반면 노동계는 업종 간의 형평성 문제와 더불어 취약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노동자의 근로조건이 악화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반대했다.



경영계에서는 법적으로 규정되지 않은 기업 규모별 구분 적용도 주장했다. 최저임금위는 경영계가 최저임금 미만 근로자의 대다수가 10인 미만 사업장에 몰려 있고, 사업장 규모에 따라 생산성의 차이가 있다며 이 이 같이 주장했다고 전했다. 반면 노동계는 경영계가 주장하는 사업장 규모별로 적용이 법적 근거가 없다고 반박했다. 또한 소상공인, 영세 사업장의 어려움은 최저임금 논의에 앞서 불공정거래 관행 등에 대한 문제 제기를 먼저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다음 회의는 26일 오후 3시에 속개된다고 최저임금위는 밝혔다. 앞선 회의에서 노사 모두 최초 제시안을 내놓지 않았는데, 박 위원장은 “26일 회의에서는 내놓지 않을까 예상한다”고 말했다.

앞서 있은 모두발언에서 사측은 업종별 구분 적용을, 노측은 최저임금위의 독립성을 강조했다.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는 “이제까지 급속하게 최저임금이 인상돼 기업 엔진이 과부하 상태로 급속한 냉각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밝혔다. 이어 “사업별 구분 적용에서도 소상공인과 중소 영세사업장의 경영환경이 천차만별임을 차등화 부분도 심도 있게 논의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반면 백석근 민주노총 사무총장은 ”최저임금위가 위원들끼리 뭔가를 할 수 있게 자존심을 지키는 자리가 됐으면 한다”며 “이 자리가 정부에 의해, 최저임금위 위원들의 자율적 판단과 근거에 의하지 않고 논리 아닌 논리를 갖고 임하게 된다면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여당 안팎에서 최저임금의 동결 및 업종별 차등 적용 등을 잇따라 언급한 것을 겨냥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세종=박준호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