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4일 “사회 곳곳을 무분별하게 대체하려는 정부는 결코 우리 헌법이 허락한 정부가 아니다”라며 “그것이 바로 베네수엘라를 몰락시킨 좌파 포퓰리즘 정부의 전형”이라고 밝혔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문재인 정부의 시장개입은 생태계 교란”이라며 “그 기저에는 시장불신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의 최저임금 폭탄으로 우리는 일자리, 성장, 분배를 모두 잃었다”며 “주52시간의 무리한 적용은 일할 기회마저 뺏었다”고 설명했다.
나 원내대표는 “정부는 과도한 개입을 줄이고 민간을 신뢰해야 한다”며 “모든 것을 정부가 정해주고 통제할 수 있다는 ‘치명적 자만’은 경제의 치명적 몰락으로 이어진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의 걷잡을 수 없는 비대화도 막아야 한다”며 “안보, 치안, 보건, 교육, 인프라 건설 등 정부가 해야 할 역할은 분명히 있다”고 강조했다.
나 원내대표는 “문재인 케어로 무분별하게 혜택을 늘려 의료시장을 붕괴시키고 있다”며 “급격하게 고갈되어가는 재원을 채우기 위해 결국 건강보험료 폭탄을 터뜨리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비현실적 공약으로 국민의 환심을 사고 뒷수습은 국민에게 떠넘긴다”며 “문케어가 바로 좌파 복지 정책의 무능과 무책임이라는 민낯을 보여준다”고 역설했다.
/이태규기자 classic@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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