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고소·고발 사건에 따라 소환 등 본격적인 수사 절차에 돌입하면서 각 당의 표정이 엇갈리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정의당은 소환 조사에 응한다며 다소 여유로운 모습을 보이고 있다. 오히려 자유한국당이 경찰 수사가 야당 탄압이라며 소환에 절대 불응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자 “수사를 거부한다고 불법행위를 못 덮는다”며 압박하고 나섰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11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우리 당 의원 4명은 경찰 조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것이라고 분명히 밝혔다”며 “하지만 불법 감금 당사자인 (한국당) 의원들은 경찰의 2차 소환 통보마저 거부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한국당 의원들은 경찰 소환에 적극적으로 응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엄용수·여상규·정갑윤·이양수 한국당 의원이 지난 4일 경찰의 첫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은 데 따른 것이다. 경찰은 이들 의원에게 10일 2차 출석 요구서를 발송했다. 또 김정재·박성중·백승주·이만희·이종배·김규환·민경욱·이은재·송언석 등 한국당 의원 10명에게 출석을 요구했다. 백혜련·송기헌·표창원·윤준호 민주당 의원과 윤소하 정의당 의원에게도 출석을 통보했다. 민주당이 경찰 조사에 응한다는 입장인 만큼 한국당도 소환 요구 등을 수용하고 수사에 적극 협조하라는 압박이다.
민주당이 경찰 수사에 응하라고 촉구하자 한국당은 거듭 소환 불응 방침을 밝히며 거세게 항의하고 나섰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에서 “경찰의 야당 탄압 수사는 사실상 패스트트랙 폭거”라고 규정했다. 특히 “조국 수석이 기획하고 경찰이 실행하는 보복 정치에 한국당이 위축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나 원내대표는 “야당을 수사하려거든 책임자인 저부터 소환하라”며 “이런 식으로 제1야당 겁주기 소환에 응하는 것 자체가 국회 독립성·자율성 포기이고 야당이 야당이기를 포기하는 것”이라며 소환 불응 방침을 고수했다. 경찰 수사 자체가 야당 압박용 술수인 만큼 응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경찰 수사를 두고 여야 거대 양당의 반응이 엇갈리는 데 대해 정치권 일각에서는 현재 처한 상황에서 원인을 찾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총선이 1년도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한국당 의원들의 의원직 상실이 이어지면서 내부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올해 들어서만 한국당 의원 가운데 의원직을 상실한 의원은 3명이다. 이날 대법원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최경환 한국당 의원 상고심에서 징역 5년에 벌금 1억5,0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최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했다. 앞서 5월30일과 6월13일에도 이우현 한국당 의원과 이완영 의원이 각각 징역 7년, 벌금 1억6,000만원, 벌금 500만원이 확정되면서 의원직을 잃었다. 의원직 상실이 이어지면서 한국당 의석은 114석에서 111석으로 줄었다. 20대 국회에서 의원직이 상실된 의원은 총 11명으로 이 가운데 7명이 한국당이다. 게다가 현재도 8명이 각종 혐의로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
한 정치권 관계자는 “총선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수사 기관의 수사를 받는 것은 국회의원이면 누구에게나 큰 부담”이라며 “자칫 재판에 넘겨질 경우 공천을 받지 못하거나 받더라도 선거에 집중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안현덕기자 alway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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