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열린 정개특위, 1소위원장 선임 충돌

한국 "우리가 맡기로 합의"

민주 "일방적 주장" 맞서

23일 국회에서 열린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의 홍영표(왼쪽 세번째) 신임 위원장과 심상정(오른쪽 두번째) 전 위원장이 위원들과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가까스로 활동기한에 합의하면서 공직선거법 개정 논의를 다시 시작한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소위원장 선임을 두고 갈등 조짐을 보이고 있다. 1소위원장 자리를 달라는 자유한국당의 요구에 더불어민주당이 난색을 표하면서 시작부터 삐걱거리는 모양새다.

국회 정개특위는 23일 활동기한 연장 이후 첫 전체회의를 열고 심상정 정의당 대표의 위원장 사임의 건과 홍영표 민주당 의원의 선임 건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정개특위는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올린 선거제 개편안 논의를 다시 진행할 수 있게 됐다.

홍 신임 위원장은 이날 회의에서 “정개특위는 합의를 원칙으로 하겠다”며 “불가피하게 패스트트랙을 통해 공직선거법을 지정할 수밖에 없었지만 이제부터라도 우리가 사명감과 의지를 갖고 합의를 해낼 시기에 와 있다”고 밝혔다. 지난해 10월부터 위원장을 맡아온 심 의원은 “위원장으로서 정치개혁 과제를 제 손으로 마무리하지 못하고 떠나는 것이 못내 아쉽고, 송구하다”며 “앞으로 새롭게 맡을 분이 국민의 열망을 깊이 새기고 선거제 개혁을 완수해줄 것이라 믿는다”고 당부했다.



정개특위가 가까스로 공직선거법 개정 논의에 착수했지만 시작부터 쉽지 않았다. 한국당이 “사실상 합의된 사항”이라며 1소위원장 자리를 요구한 데 대해 민주당이 “일방적 주장”이라고 맞불을 놓고 있어서다. 1소위원회는 선거제도 개혁 문제 등 공직선거법 심사를 담당하는 곳이다. 의사 진행과 안건 상정 등의 권한을 지닌 소위원장에 어느 당 의원이 되느냐에 따라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소위에 통과할지 여부가 갈릴 수 있어 양측의 공방은 쉽사리 끝나지 않을 듯하다. 여야는 지난달 28일 정개특위와 사법개혁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을 다음달 31일까지 연장하는 데 합의했으나 소위원장에 관한 내용은 합의문에 명시하지 않은 바 있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이 정개특위 위원장을 맡기로 했을 때 한국당이 1소위원장을 맡기로 한 것은 이미 합의된 사항”이라며 그 자리에 장제원 의원을 내정했다. 나 원내대표는 “이 사항을 명시하면 정의당의 반발이 예상돼 합의문에 쓰지만 않았을 뿐 정개특위 1소위원장을 한국당이 맡을 것이라는 얘기를 사실상 했었다”고 밝혔다. 이에 반해 홍 신임 위원장은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정개특위와 사개특위 위원장 가운데 하나를 한국당에 양보하기로 한 것은 민주당으로서는 큰 결단”이라며 “소위 위원장까지 문제를 제기하는 것에 대해 참 납득하기 힘들다”고 비판했다.
/안현덕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