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서·양천 일대 갭 투기자를 처벌해 달라’며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 오른 청원에는 청원 시작 한 달 동안 5,800여 명이 참여했다. 청원자는 “강서·양천구 일대에 빌라 1,000채를 소유한 두 명의 갭 투기자들로 인해 전세 세입자들의 피해가 대량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소유한 집의 가격이 떨어지고 대출이 막히자 잠적하거나 파산하는 경우가 발생해 청년층이 피해를 보고 있다”고 호소했다. 실제로 이 지역에서는 빌라에 거주하던 다수의 세입자들이 비슷한 피해를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마땅한 대응책이 없어 발만 구르고 있는 상황이다.
지방에서 시작된 갭 투자 피해가 서울까지 상륙하고 있다. 서울에서 갭 투자의 주 타깃인 빌라가 법원경매 시장에 쏟아지고 있는 것이다. 설상가상으로 낙찰률과 낙찰가율은 동반 하락하고 있다. 빌라의 경우 전세금반환보증 가입도 현실적으로 쉽지 않아 세입자들의 피해는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 늘어나는 경매, 하락하는 낙찰률 = 25일 본지가 법원경매 전문업체 지지옥션에 의뢰해 서울 아파트 외 주택(단독·다가구·다세대·연립)의 경매 추이를 분석한 결과 올 1~7월 월 평균 경매 진행 건수는 246건으로 지난해 223.3건에 비해 10%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과 달리 서울 등 수도권에서는 다가구·다세대 등 빌라가 갭 투자자들의 주요 대상이다.
이 같은 빌라 경매 증가는 곧 갭 투자자들의 위기를 알리는 경고등인 셈이다. 월별 진행 건수를 살펴봐도 경매 물건 증가세는 뚜렷하다. 지난해에는 한 번도 월 300건 이상의 물건이 경매에 등장한 적이 없지만, 올해는 이미 지난 4월 한 달 동안만 무려 320건이 경매에 부쳐졌다. 경기도 역시 올 1~7월 월 평균 빌라 경매진행 물건은 470건으로 전년 대비 6.6% 늘어났다. 인천도 330건으로 지난해보다 1.5% 증가했다.
장근석 지지옥션 팀장은 “거제, 창원 등 경상권에서 시작해 화성 동탄을 휩쓸고 간 갭 투자 실패가 서울에도 상륙했다”며 “이런 현상이 일정 부문 서울 지역 주거시설 경매진행 건수 증가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말했다.
◇ 전세금 보증 가입도 어려워 = 더 심각한 것은 빌라 세입자들은 취할 수 있는 대책이 마땅히 없다는 점이다. 정부는 현재 전세금반환 보증보험 제도를 운영해 보증금을 받지 못한 세입자들을 보호하고 있지만, 빌라의 경우 가입이 현실적으로 막혀 있다. 보험에 가입하려면 전세보증금이 주택가격의 70~90% 이내여야 한다. 아파트와 달리 전세가율이 높은 빌라의 경우 보증 자체를 받을 수 없는 경우가 많다. 또 다가구 주택의 경우 사실상 집주인의 동의를 얻어야 하기 때문에 가입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런 점 때문에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보증금반환보험 가입자 가운데 올 상반기까지 다가구는 4.9%에 불과하고, 다세대도 13.6% 수준이다.
설상가상으로 경매로 넘어가도 세입자들이 보증금을 온전히 돌려받기도 어렵다. 경매 건수는 늘어났지만, 값은 떨어지고 살 사람도 되레 줄어들고 있어서다. 서울의 아파트 제외 주택 낙찰률은 2016년 44.9%에 육박했으나 올해 1~7월 기준으로는 39.7%로 40% 밑으로 떨어졌다. 낙찰가율도 지난해 91.8%로 2017년에 이어 2년 연속 90%대를 기록했지만, 올해는 87.5%로 뚝 떨어졌다. 경기도 또한 낙찰률이 36.7%, 낙찰가율 73.5%로 전년 대비 2.5%포인트, 1.5%포인트 각각 감소했다. /박윤선기자 sepy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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