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김정은에 '비핵화땐 대미수출 무관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6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비핵화의 대가로 대미 수출품에 무관세 혜택을 제공하는 방안을 제안했다고 일본 언론이 보도했다.

31일 아사히신문은 북한 소식에 정통한 한국 관계자를 인용해 트럼프 대통령이 6월 판문점 회동에서 김 위원장에게 “비핵화를 하면 북한에서 미국으로 들어가는 수입 제품을 무관세로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6월 싱가포르에서 열린 1차 북미정상회담에서도 비핵화를 할 경우 북한에 ‘밝은 미래’가 있다고 밝혔다. 올 2월 베트남에서 열린 2차 북미회담을 앞두고는 트위터를 통해 “완전한 비핵화를 하면 북한은 급속도로 경제 대국으로 성장할 것”이라며 비핵화의 대가로 경제적 보상을 강조해왔다.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해 중국 등에 고관세 조치를 취해온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에 무관세 수출을 제안한 것은 내년 대선을 위한 포석이라고 신문은 분석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을 비핵화 협상 테이블로 이끌어내 자신의 외교적 성과를 자랑하기 위한 목적이라는 것이다.

다만 유엔 제재로 북한의 대외무역이 엄격히 제한된 상황인 만큼 트럼프 대통령의 제안이 실현되려면 대북제재 해제가 전제돼야 한다고 신문은 지적했다. 게다가 북한이 무관세로 미국에 수출할 수 있게 되더라도 이것이 미국 무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제한적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아사히는 미국뿐 아니라 중국도 북한에 경제협력의 뜻을 전했다고 보도했다. 북한에 정통한 중국 관계자는 시진핑 국가주석이 6월 방북 당시 김 위원장에게 북한 신의주 경제특구 지원 의향을 내비쳤다고 전했다. 북한은 2002년 신의주에 경제특구를 마련했지만 초대 장관이 중국 당국에 사기죄 등으로 적발되고 북한의 핵 미사일 개발로 북중관계가 악화하면서 개발이 진전되지 못하고 있다. /전희윤기자 heeyoun@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