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이르면 다음 주 민간택지 아파트에도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기 위한 법 개정 작업에 본격적으로 착수한다. 이런 가운데 서울 아파트값이 8개월 만에 상승으로 전환되면서 시장에서는 적용 대상과 시기 등이 초미의 관심사로 부상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서울 강남 4구와 과천시, 마포·용산·성동·동작구 등 일부 지역이 상한제 대상 지역에 편입되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상한제 시행이 임박 하면서 우려 역시 커지고 있다.
31일 정부와 정치권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민간택지 상한제 시행과 관련한 시뮬레이션을 마쳤고, 당정과 최종안 협의만 남겨둔 것으로 전해졌다. 관련 부처 간 협의도 거의 마무리 됐으며, 이르면 다음 주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할 것으로 보인다.
우선 정부는 민간택지에도 분양가 상한제를 쉽게 적용할 수 있도록, 물가 상승률 대비 분양가 상승률의 배수를 기존 2배에서 1.5배 수준으로 조정하거나 과열 지표인 주택거래량, 청약경쟁률 기준을 낮출 것으로 알려졌다. 적용 대상은 과거처럼 전국 단위로 시행하지 않고, 서울 강남권 등 일부 지역만 한정하는 형태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서울 강남 4구가 우선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최근 수년간 집값이 크게 오른 마포·용산·성동·동작구와 경기도 과천시 등도 포함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7월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달보다 0.07% 상승했다. 서울 아파트값은 8개월 만의 상승 전환이다. 서초구는 6월 -0.03%에서 7월 0.17%로 전환했고, 성동·용산구 역시 6월 마이너스에 7월 오름세로 바뀌었다. 강남구는 6월 0.02%에서 7월 0.16%, 송파구는 0.01%에서 0.13%로 상승 폭이 더욱 확대됐다. /강동효·한동훈기자 kdhy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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