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희 'RCEP회의서 日부당성 공감 얻어내'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지난 3일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장관회의에서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에 대한 부당성을 강조해 여러 나라의 공감을 얻었다고 밝혔다. 반면 세코 히로시게 일본 경제산업상은 한국의 이의제기가 RCEP 협상을 지체시킨다며 ‘적반하장’식 주장을 계속한 것으로 전해졌다.

유 본부장은 이틀 일정의 RCEP 장관회의가 끝난 3일 저녁 베이징 특파원들과 만나 “RCEP 전체회의에서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가 세계무역기구(WTO) 규범은 물론 개방적·포용적이며 규범에 기초한 무역체제를 만들겠다는 RCEP 기본정신에 위배되고 역내 공급망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지적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일본의 조치를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고 덧붙였다.

유 본부장은 중산 중국 상무부장을 비롯해 인도와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아세안) 등 10여개국 이상의 장관들과 양자회담을 통해 일본의 부당성을 지적했다고 전했다. 그는 “주요국들은 일본의 조치가 다자무역 규범을 저해하고 역내 공급망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일방주의의 우려가 있다는 데 공감을 표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회의 기간 내내 일본과의 분위기는 냉랭했다. 유 본부장은 앞서 세코 경제산업상과의 회동을 제안했지만 일본 측은 ‘일정상의 이유로 어렵다’며 거절한 것으로 알려졌다. 두 장관은 이날 전체회의에서 나란히 앉았지만 서로 인사도 나누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유 본부장은 “일본 측은 이번 회의에서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 조치가 역내 공급망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WTO 위반도 아니라는 주장을 되풀이했다”고 말했다.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세코 경제산업상은 회의 폐막 후 일본 기자들에게 “(RCEP) 협상과 전혀 관계없는 사항이 제기돼 매우 유감”이라고 한국에 대한 불만을 표시했다. 또 한일 무역갈등이 RCEP 협상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일본은 (RCEP 협상에) 영향을 주려는 의도가 없다”면서 “만약 한국이 영향을 미쳐 (RCEP 협상이) 지체되면 각국이 어떻게 생각하겠느냐”라는 적반하장식 주장을 폈다.

RCEP은 한국·중국·일본과 인도·호주·뉴질랜드, 아세안 10개 회원국 등 총 16개 나라가 참여하는 중국 주도의 다자 무역협정이다. 유 본부장은 “RCEP의 연내 타결을 위해 각국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베이징=최수문특파원 chsm@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