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경 수사권 조정을 앞둔 경찰이 일선 수사책임자인 중간 관리자들의 역량을 평가하는 등 자격 요건을 강화에 나섰다. 수사 전문성 확보와 부실수사 우려 논란을 불식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경찰청은 수사부서 과·팀장의 수사지휘 역량에 대한 세부 평가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정책연구용역을 추진 중이라고 13일 밝혔다. 연구용역은 8월부터 11월까지로 해외사례 분석과 내외부 의견을 수렴해 중간 관리자의 역량을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평가 기준이 마련될 예정이다.
경찰은 연구용역을 통해 △수사과정의 적절성 △수사결과의 타당성 △전문성 △부서 통솔력 △청렴도 등을 평가할 세부 평가항목을 마련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수서부서 중간 관리자들의 역량을 객관적으로 평가해 인사에 반영하겠는 것이다. 경찰은 평가기준이 마련되면 평가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 관리해나간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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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수사부서 과·팀장들의 수사지휘 역량을 높이기 위한 제도 정비도 추진 중이다. 경찰은 올해 초 각 경찰서 경제팀원 수를 평균 7.9명에서 5.7명으로 축소하는 ‘소팀제’로 전환했다. 상부의 개입 없이 경제팀장이 실질적으로 수사지휘 권한을 행사하기 위한 조치다. 경제팀을 포함한 총 414명의 수사팀장 직급을 ‘경위’에서 ‘경감’으로 한 단계 상향하는 직급조정도 진행 중이다.
경찰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수·형사 과·팀장 자격요건을 강화한 과·팀장 자격제를 시행 중이다. 과장 자격요건은 최근 10년간 총 수사경력 6년 이상이거나 해당 분야 수사경력 3년 이상이고, 팀장은 최근 10년간 총 수사경력 5년 이상 또는 해당 분야 수사경력 2년 이상에 전문수사관 자격 보유와 교육이수 요건을 갖춰야 한다.
경찰 관계자는 “형사사법 구조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비해 수사 전반을 관리·감독하는 중간 관리자들이 핵심적인 임무를 수행하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최성욱기자 secret@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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