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검찰이 ‘부적절하다’는 등 민감한 반응을 보인 것은 청와대 관계자와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각각 한 언론사 인터뷰와 국회 예산결산위원회 질의에서 언급한 내용 때문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인터뷰에서 조 후보자 부인의 표창장 위조 의혹 사건에 대해 “의혹이 말끔하게 해소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 박 장관은 ‘검찰로부터 압수수색 보고를 받았느냐. 압수수색 시 사전보고를 하지 않는 게 정상이지 않느냐’는 정점식 자유한국당 의원의 질의에 “사후에 알게 됐다. (사전에) 보고를 해야 했다”고 말했다. 그 근거로는 ‘법무부 장관이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 검찰총장을 지휘할 수 있다’는 검찰청법을 제시했다.
문제는 이들 발언이 이른바 ‘윗선’이 수사에 개입하고 있다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소지가 있다는 점이다. 의혹 해소 언급은 청와대의 수사 가이드라인으로, 박 장관의 언급은 ‘언제든 보고를 받아 수사 지시를 내릴 수 있다’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는 게 검찰 안팎의 시각이다. 게다가 최근 검찰 수사를 두고 당정청은 연이어 압박성 발언을 내놓았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이날 국회 예결위 전체회의에서 조 후보자 딸의 고교 성적 유출과 관련해서는 “검찰의 오래된 적폐 가운데 피의사실 공표나 수사 과정에서의 인권침해·명예훼손 등이 있다”며 “그런 일들이 이번에 재연되고 있다면 참으로 유감”이라고 말했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지난달 28일 검찰의 압수수색에 대해 “나라를 어지럽게 하는 행위”라고 비판한 바 있다. ‘항명’으로 비칠 수 있는 검찰의 유례 없는 반발에 청와대는 이날 “조 후보자 인사청문회 준비팀에서 (조 후보자 딸이) 당시 정상적으로 (동양대에서) 표창장을 받았다는 사실을 확인한 뒤 전해왔다”며 “언론 문의에 기류가 흔들릴 이유가 없다는 입장과 함께 근거를 설명했다”고 밝혔다. 이어 검찰의 ‘청와대의 수사 개입으로 비칠 우려가 있다’는 주장에 대해 “검찰 수사를 언급하거나 수사에 개입한 바는 없다”고 반박했다.
법무부도 “검찰청법 규정은 검찰에 대한 부당 압력 행사가 아닌 주권자인 국민에 의한 민주적 통제가 필요하다는 점을 인정한 것이다. 지휘권 행사를 위해서는 중요 사안에 대한 사전보고를 전제로 해야 가능하다는 취지”라며 이날 박 장관의 발언을 해명했다. 이어 “검찰권이 적정하게 행사되기 위해서는 검찰총장의 사전보고를 전제로 법무부 장관이 지휘감독을 할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검찰 수사가 초기 단계에서 속도를 내는 가운데 당정청이 연이은 강경 발언을 이어가고 있어 앞으로도 조 후보자 수사를 둘러싼 당정청과 검찰 간 충돌은 계속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여당에 이어 청와대, 국무총리, 법무부 장관까지 직간접적으로 수사에 대해 언급하거나 비판적 어조로 이야기한 데 따라 윤석열 검찰총장도 더 이상 침묵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을 가능성이 높다”며 “수사가 정치색에 오염됐다고 외부에서 색안경을 끼고 보기 시작하면 정상적인 수사 과정까지 이미 답이 정해진 요식행위로 비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이어 “일각에서는 조 후보자 관련 수사에 대해 개혁 찬성과 반대 세력으로 규정하려는 시각이 있다는 말마저 나온다”며 “정부가 조 후보자를 검찰개혁의 적임자로 내세우는 만큼 수사 자체를 개혁에 저항하는 검찰의 반발로 바라보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안현덕·양지윤·김인엽기자 alway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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