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각종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를 사이에 둔 공방은 6일 인사청문회에서도 재연됐다. 여당은 지난 2003년 4월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정치자금 수사 사례까지 거론하며 ‘검찰의 민낯’ ‘정치 검찰’ 등 비판을 쏟아냈다. 이에 반해 야당은 이들의 발언이 검찰 수사 과정에서 중립·독립성을 해칠 수 있다며 경계했다.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조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노 전 대통령 대선 자금 수사 막바지에 쓴 메모에는 인간적 수모, 대통령 품위 등 단어가 나온다”며 “대통령이 지켜주고 있던 검찰이 5년 뒤 (대통령을) 검찰에 출두시키는 게 ‘검찰의 민낯’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조 후보자 수사와 관련해) 처음 압수수색을 할 때는 검찰의 진정성을 믿었다”며 “하지만 (조 후보자 딸의) 학생생활기록부가 버젓이 돌아다니는 점을 보고 그런 판단이 잘못된 것이 아닌지 깊은 회의가 들었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급기야 포렌식 자료가 청문회장에 등장했다”며 “검찰이 지금 정치를 하고 있다는 생각마저 든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의 금태섭 의원도 “현재 일어나는 일들은 권력기관의 속성이라고 생각한다”며 “이는 후보자가 추진하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나 검경 수사권 조정에 (검찰이) 비판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검찰이 조 후보자에 대한 각종 의혹을 두고 수사에 강한 드라이브를 거는 게 현 정부가 추진 중인 개혁 방안에 대한 검찰 내 반대 의견이 반영된 것이라는 의미로 풀이된다.
이에 대해 야당은 수사 개입 의도가 있다며 반발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인 여상규 자유한국당 의원은 “검찰 수사에 대해 정치권이 이래라저래라, 왈가왈부하면 안 된다”고 비판했다. 최근 검찰 수사를 두고 청와대와 국무총리, 집권 여당이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데 대해 쓴소리를 한 것이다. 특히 조 후보자에 대해서는 “검찰 수사에 대해 독립·중립성을 지키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안현덕기자 alway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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