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이 한일 관계 악화의 책임을 모두 한국 탓으로 돌리는 기고문을 해외 언론에 또 게재했다. 한국의 관심사가 최근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에 집중돼 있는 틈을 타 일본이 대외여론전에 더 열을 올리는 것 아니냐는 우려마저 나온다.
고노 외무상은 싱가포르 영문 일간지인 스트레이츠타임스에 ‘최근 한일 분쟁의 배경’이란 제목의 기고문을 냈다. 지난 4일 미국 블룸버그통신과 5일 태국 방콕포스트에 이름을 내건 데 이어 또 다시 해외 영자지를 통해 한일 갈등 한국 책임론을 주장한 것이다.
고노 외무상은 이날 기고문에서 “한일 양국은 1965년 국교 정상화 당시 한일기본조약과 기타 협정에 근거해 친근하고 우호적이며 협력적인 관계를 형성해왔다”면서 “그러나 양국은 지금 2차 세계대전 기간 한반도 출신의 ‘과거 민간 노동자(former civilian worker)’ 문제로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블룸버그 기고와 마찬가지로 징용 문제에 강제성이 있었음을 숨기기 위해 ‘과거 민간 노동자’란 표현을 쓴 것이다.
그는 또 양국이 1965년 체결한 한일 청구권 협정을 통해 한일 양국 및 양국 국민 간의 청구에 관한 모든 문제가 ‘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해결된 것으로 확인됐다는 주장을 또 다시 펼쳤다.
이어 협정 결과로 지급된 ‘5억 달러’는 배상을 위한 것이며, 한국 대법원의 징용 피해자 배상 판결은 청구권협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고노 외무상은 또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 조치와 징용 배상 판결 갈등은 관계가 없다는 억지 주장을 계속했고, 한국의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 종료 결정은 오판이라는 비판도 거듭했다.
한편 일본이 최근 들어 대외 여론전을 강화하자 한국도 일본의 억지 주장이 잘못됐음을 알리는 데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김인철 외교부 대변인은 지난 6일(현지시간)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에 ‘일본이 한국과의 협정(Agreement)을 준수하지 않고 있다’는 제목으로 독자 투고를 했다. 앞서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지난달 21일 영국 공영 BBC 방송과 진행한 인터뷰에서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를 비판했다.
다만 한일 갈등에서 촉발된 경제·외교 위기 돌파를 위해 범국가적 에너지를 결집해야 하지만 이 같은 위기 상황이 ‘조국 정국’ 탓에 후순위로 밀렸다는 는 우려가 나온다. 이런 가운데 일본 언론들은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을 둘러싼 한국의 여론 분열상을 연일 심도 있게 다루고 있다.
/정영현기자 yhchu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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