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씨는 지난 2017년 11월 29일 인터넷 블로그에 접속해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을 모욕하는 글을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씨는 블로그에 ‘제대로 된 인간이라면 이에 대한 반성이 있어야 했으나 그는 더 나쁜 인간이 됩니다. 변절의 아이콘 심재철이 또 하나의 별명을 만들고자 합니다. 바로 정신질환 심재철입니다. 대꾸할 가치가 없는 멍멍이 소리입니다’라고 썼다. 검찰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했다며 조씨를 벌금 100만원에 약식기소했고 조씨는 무죄를 적극 다퉈보겠다며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재판부는 조씨의 게시물이 모욕적 언사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사회의 통상적 규범에 어긋나지는 않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정신질환자 지칭과 ‘멍멍이 소리’라고 표현하는 글은 객관적으로 심 의원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할 만한 모욕적 언사에 해당한다”면서도 조씨가 글을 올렸을 당시 정치 상황과 표현의 자유를 고려할 때 위법성은 없다고 판시했다.
2017년 11월 28일 당시 국회부의장이었던 심 의원은 국회 정론관에서 ‘문재인 정부는 불법적으로 국민의 혈세를 사용해 점령군처럼 국가기밀을 마구 뒤지는 모든 과거사위원회를 즉각 해체해야 한다. 내란죄와 국가기밀누설죄로 형사고발해야 한다’는 내용의 언론 브리핑을 했다.
재판부는 “게시물의 표현을 다소 과격하고 모욕적인 언사로 볼 수 있지만 심 의원을 망신 주기 위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정치인의 자격이나 행동과 관련해 정치적 행위에 대한 부정적 의견을 제시한 것이라고 볼 여지가 상당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공인의 공적 활동에 대해 비하적 표현으로 부정적 의견을 제기했다는 사유로 광범위한 형사처분이 가해질 경우 활발한 비판과 토론을 통한 여론 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표현의 자유가 침해될 위험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김지영기자 jik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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