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이상 아무도 거주하지 않는 주택(미분양 포함)이 국내에 141만호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송언석 자유한국당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빈집은 141만9,617호에 이른다. 빈집은 지방자치단체장이 거주 여부를 확인할 날부터 1년 이상 아무도 거주하지 않는 주택은 뜻한다. 이 같은 빈집은 해를 거듭할수록 느는 추세다. 2015년 106만8,919호에서 2016년 112만207호로 또 2017년에는 126만4,707호로 증가했다. 특히 지난해 140만호를 돌파하는 등 4년 새 32.8%나 급증했다. 해마다 증가 속도가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는 게 송 의원 측 설명이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24만9,635호로 가장 많았다. 이어 경북(13만6,805호)·경남(13만1,870호)·전남(11만8,648호)·충남(10만6,443호) 순이었다.
송 의원은 “빠르게 증가하는 빈집으로 인해 주택가가 슬럼화돼 안전사고나 범죄의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며 “정부는 지자체의 빈집 실태 조사 참여를 높일 수 이도록 지원방안을 마련해 맞춤형 정비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방치된 빈집을 효율적으로 정비하고 소규모 주택 정비를 활성화하기 위해 2017년 2월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을 제정, 지난해 2월부터 빈집 실태조사·정비계획 선도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1년 6개월이 넘도록 전국 228개(기초단체 226개, 2개 특별자치시·도) 지자체 가운데 빈집 실태조사를 완료한 건 57곳에 불과하다. 이는 전체 지차체의 25%에 해당하는 수치다. 특히 현재 이를 협의 중인 13개 지차제를 제외하면 158곳에서 조사 계획조차 없다는 게 송 의원 측의 지적이다.
/안현덕기자 always@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always@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