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규제혁신 우수사례로 전국 휩쓸다

부산시는 최근 정부세정컨벤션센터에서 열린 행정안전부 주관 ‘2019년 지방 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최우수, 우수, 장려상을 받았다고 25일 밝혔다. 시는 ‘심장환자 살리기 위한 의료규제 개선’(최우수), ‘찾아가는 규제혁신 현장추진단 운영’(우수), ‘하늘을 나는 소방관, 소방용 드론비행 규제혁신으로 국민의 안전을 책임진다’(장려) 등의 사례로 대회의 17개 상 중 3개를 휩쓸며 부산이 규제혁신 도시임을 전국에 알렸다.

‘감옥에 갈 각오하고! 심장환자 살리기 위한 의료규제 개선’은 구급대원이 심전도 측정 전송하는 행위는 현행법에 저촉되나 이송 중 심전도 전송이 가능하게 해 심근경색환자가 병원 도착 즉시 시술할 수 있도록 개선한 것으로 급성심근경색환자의 생존율 향상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찾아가는 규제혁신 현장추진단 운영’은 부산시가 2015년 전국 최초로 설치, 2018년 행정안전부 추진과제로 선정되면서 전국 지자체 규제개선과제로 파급된 우수사례로 총 114회 현장직접 방문을 통해 67건의 규제를 발굴·개선했다. ‘하늘을 나는 소방관, 소방용 드론 비행 규제혁신으로 국민의 안전을 책임진다’는 응급상황 시 소방용 드론의 비행은 최소 3일 전 승인된 경우만 가능한 것을 즉시 투입할 수 있도록 개선해 시민의 안전에 기여했다.

부산시는 이번 수상으로 재정인센티브 2억 원을 받는다. 부산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시민생활과 기업활동을 저해하는 불합리한 규제를 적극 발굴·개선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대회는 전국 243개 지자체에서 총 83건의 우수한 규제혁신 사례가 제출, 서류 및 전문가 심사를 거쳐 총 17건이 선정됐다.
/부산=조원진기자 bscity@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