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기업 절반이 적자…서비스 수혜 인원도 해마다 감소

김학용 자유한국당 의원/서울경제 DB

취약계층에 일자리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적 기업 가운데 절반가량이 만성적자를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사회 서비스 수혜를 받는 인원도 해마다 줄었다.

26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인 김학용 자유한국당 의원이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7년 사회적 기업 1,825곳 가운데 817곳이 적자를 기록했다. 이는 전체 사회적 기업의 44.8%에 해당하는 수치다. 사회적 기업이 적자를 나타낸 건 지난 2015년과 2016년도 마찬가지다. 2015년에는 1,825곳 가운데 817곳이 또 2016년에도 1,641곳 중 818곳이 적자를 기록했다. 정부의 꾸준한 재정 지원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기업들이 만성적자를 겪고 있는 셈이다. 이같이 사회적 기업들이 만성적자에 빠지다 보니, 사회서비스 수혜인원도 해마다 줄고 있다. 2015년만 해도 1,119만명에 이르던 사회서비스 수혜인원은 다음 해에 550만명으로 반 토막이 났다. 또 2017년에는 520만명으로 감소했다.



김 의원은 “매년 사회적 기업 육성과 홍보·판로지원, 컨설팅 명목으로 지난 3년간 1,000억원의 예산이 투입됐으나 성과는 매우 미흡하다”며 “진흥원과 감독부처인 고용노동부에서는 사회적 기업에 대한 인증 후 성과관리에 힘써 사업 내실을 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부실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내년 예산에 이미 올해 대비 17.8% 인상된 554억원이 책정돼 있다”며 “막대한 국민 세금으로 지탱하고 있는 현재 시스템을 개선해 기업 스스로 자생력을 키워나갈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현덕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