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북미 실무협상을 목전에 두고 3일(현지시간) 대미 억지력의 상징인 북한의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도발에도 강경발언을 자제한 것은 협상 동력을 이어가기 위한 포석으로 풀이된다.
SLBM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에 버금가는 위협적인 전략무기임에도 트럼프 대통령이 북미 대화 기조를 유지하는 것은 ‘우크라이나 의혹’으로 위기에 몰린 트럼프 대통령의 국내 정치 상황과 무관하지 않다. 탄핵정국이라는 위기를 돌파하기 위해 성과가 필요한 트럼프 대통령은 전선이 확대되고 있는 이란 및 중국 등과의 외교보다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에 마지막 기대를 걸어볼 가능성이 있다. 남성욱 고려대 교수는 “트럼프 대통령도 입장이 난처하다. 북한의 SLBM 도발에 강경하게 대응할 경우 협상이 깨지기 때문에 모호성 정책으로 가는 것”이라며 “북한의 압박에 딸려 가는 것으로 생각된다”고 꼬집었다.
실제 외교가에서는 북한이 ‘레드라인’ 경계선에 있는 SLBM 도발을 하는 목적이 흔들리는 트럼프 대통령을 압박해 정상 간 톱다운 방식의 비핵화 해법과 체제보장, 제재해제 등 미국으로부터 최대 양보를 이끌어내기 위한 벼랑 끝 전술이라는 평가가 많았다. 결국 5일 열리는 북미 실무협상의 성패도 북한이 ‘영변 플러스알파(+α)’ 조치를 내놓느냐에 따라 갈릴 것으로 보인다. 2월 2차 하노이 북미정상회담을 돌아보면 북한이 주장하는 ‘새 계산법’은 북한의 영변 핵 시설 폐기에 따른 체제보장 및 제재완화 등 미국의 상응 조치라는 것이 중론이다. 이에 대해 미국은 추가 고농축 우라늄 시설과 ICBM 일부 폐기나 대량살상무기(WMD) 동결 등 ‘영변+α’가 있어야 상응 조치가 가능하다고 맞서고 있다.
이와 관련해 미 언론에서 제기된 북한의 ‘영변+α’에 따른 상응 조치로 거론되는 석탄·섬유 수출 제재 36개월 유예는 현실과 동떨어진 분석이라는 지적이 많았다. 박원곤 한동대 교수는 “36개월은 너무 길다”며 “그렇게 될 경우 36개월 동안 핵 동결이 안 된 상태에서 북한은 여전히 핵탄두 생산이 가능하고 미사일 제조도 가능해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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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은 특히 북한의 포괄적 로드맵 마련이 없는 상황에서 제재를 풀어주는 것은 비핵화 협상을 더 어렵게 만들 수 있다고 입을 모았다.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은 “포괄적 합의 없이 단계적 비핵화에 제재 완화가 포함되면 북한은 핵 동결이나 영변 폐쇄만으로 제재 완화라는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라며 “비핵화 다음 단계에서 북한은 더 유리한 위치에서 협상에 나설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일각에서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비핵화 진정성에 대한 미 조야의 회의론이 크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의 새 계산법을 수용하지 않고 리스크 관리에만 나설 것이라는 주장도 적지 않다. 남 교수는 “트럼프 대통령은 사업하는 사람이라 김 위원장이 협상에 나서는 것도 제재 때문이라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며 “미국은 제재 완화보다 비경제적 보상으로 종전선언이나 연락사무소 설치 등을 제안할 가능성이 있는데 북한이 이것만으로 만족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협상은 난항을 겪을 것”이라고 밝혔다.
청와대는 이날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열고 5일로 예정된 북미 실무협상과 관련된 동향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이날 오후 서면브리핑에서 “상임위원들은 이번 실무협상이 성공적으로 진행돼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향한 실질적인 진전이 이뤄지고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구축을 위한 또 하나의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했다”고 전했다. 또 문 대통령이 지난달 제74차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한반도 긴장 완화와 북한 체제안전을 위해 제안한 바 있는 ‘비무장지대(DMZ) 평화지대화’와 관련해서도 “‘비무장지대 국제평화지대’ 구상의 구체적 실천방향을 조기에 수립하여 이를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박우인기자 wipar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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