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일 새 무역협정 서명…日 "내년 1월 발효 목표"

도널드 트럼프(오른쪽) 미국 대통령이 7일(현지시간) 워싱턴DC 백악관에서 열린 미일 무역협정안 서명식에서 스기야마 신스케 주미 일본 대사와 악수하고 있다. /워싱턴DC=UPI연합뉴스

미국과 일본 정부가 7일(현지시간) 워싱턴DC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아베 신조 총리가 지난달 뉴욕에서 합의한 새 무역협정안에 서명했다. 지난해 9월 두 정상 간 합의에 따라 시작한 무역 협상을 1년여 만에 일단락짓고 큰 틀의 합의안을 마련한 것이다.

이 합의안은 일본이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서 이탈한 미국을 상대로 TPP 범위에서 농산물 시장을 개방해 쇠고기, 돼지고기 등의 관세를 인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일례로 쇠고기의 경우 현행 38.5%인 관세가 협정 발효 시점에서 TPP 회원국과 비슷한 수준으로 조정된 뒤 단계적으로 9% 수준까지 내려가게 된다.

또 미국은 새 협정 이행 기간에 일본 자동차에 대한 추가 관세를 부과하지 않는다는 두 정상 간 합의에 기초해 일본이 원하는 자동차 및 관련 부품의 관세 철폐 문제 등을 계속 협의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백악관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이뤄진 서명식에서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스기야먀 신스케 주미 일본 대사가 협정문에 서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새 무역협정에 대해 “미일 양쪽에 큰 성공”이라며 “셀 수 없는 고용을 창출하고 (미국의) 무역적자를 대폭 줄여 경제 성장에 좋은 기회를 가져올 것이다. 농장과 목장주에게도 큰 전환점”이라고 말했다.

미국은 의회 승인을 얻지 않고 대통령 권한으로 발효시키는 특례조치를 이 협정에 적용키로 했다. 일본 정부는 연내 임시국회 비준을 얻어 내년 1월 1일부터 발효시킨다는 목표를 잡고 있다.
/김창영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