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조국 장관 사퇴 뒤에도 검찰개혁 계속 해야"

"檢수사는 더 속도내라" 주문

대한변호사협회가 조국 법무부 장관 사퇴 후에도 검찰개혁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변협은 14일 조 장관 사퇴 이후 성명서를 내고 “조 장관의 사퇴에도 검찰개혁의 동력이 흔들려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찬희(사진) 변협 협회장은 “조 장관 임명 이후 국민 여론은 양극으로 나뉘었으나 검찰 개혁의 필요성에는 대부분의 국민들이 공감하고 있다”며 “검찰도 수 차례 자체 개혁안을 제시하면서 국민을 위한 검찰로 변화하겠다고 다짐한 만큼 검찰개혁은 법무부 장관의 사퇴와 상관 없이 진행돼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 협회장은 또 “국론분열이 심각한 상황에서 내려진 조 장관의 결심이 사회통합의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며 “국론 분열의 심각성을 고려할 때 조국 장관의 결심은 상당한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지난 8월 초 조국 당시 민정수석이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지명되면서 우리 사회는 극심한 갈등에 빠지게 됐다”며 “조국 장관 가족의 사모펀드 투자 경위에서 시작된 의혹은 여당과 야당의 대립, 법무부와 검찰의 갈등, 서초동 집회와 광화문 집회의 대결 등을 초래했고 국민 여론은 양극단으로 갈라졌다”고 진단했다. 이어 “조 장관이 신속추진 검찰개혁 과제 및 법령 제·개정 작업이 시작된 만큼 개혁안이 궤도에 올랐다고 판단해 사퇴를 발표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조 장관 일가를 둘러싼 검찰 수사에 대해서도 속도를 더 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 협회장은 “조 장관 가족을 둘러싼 검찰 수사도 좀 더 신속하게 진행돼야 한다”며 “어떠한 외압도 없는 상황에서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수사 결과가 도출돼야 한다”고 밝혔다.
/윤경환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