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한미 방위비 분담금 인상을 반대하며 주한 미국대사관저에 난입해 농성을 벌인 대학생 진보단체 회원 7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서울지방경찰청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 주거침입) 등 혐의로 한국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 회원 9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 이중 7명의 영장만 검찰이 법원에 청구했다고 20일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체포영장이 불청구된) 2명에 대해 체포시한 내에 영장을 재신청할 계획은 없으며 불청구 사유 등 자세한 수사사항은 밝히기 곤란하다”고 설명했다.
앞서 대진연 소속 대학생 등 17명은 지난 18일 오후 2시57분께 서울 중구에 위치한 주한 미국대사관저에 진입해 시위를 벌인 혐의로 현행범 체포됐다. 담을 넘는 과정에서 경찰의 제지로 진입하지 못한 다른 2명도 미수 혐의로 현장에서 함께 연행됐다. 연행된 이들은 남대문경찰서·종암경찰서·노원경찰서로 분산돼 조사를 받았으며 이 중 9명에 대해 전날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나머지 10명은 불구속 상태에서 조사하기로 하고 오후 늦게 석방했다. 경찰 관계자는 “체포된 피의자 외에도 여타 공범 및 불법 행위를 배후에서 지시한 자들에 대해 철저히 수사해 엄정하게 사법 처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경찰은 전날 재발 방지와 경비강화 차원에서 대사관저에 경찰관 기동대 1개 중대(80~90명)를 추가로 배치했다. 이에 따라 미대사관저 경비 인력은 기존 의경 2개 소대 규모에서 대폭 강화됐다./김현상기자 kim0123@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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