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무역전쟁과 홍콩 시위 사태, 경기둔화 등 점증하는 안팎의 위험과 도전에 대해 중국 공산당은 시진핑 국가주석의 절대 권력을 중심으로 당의 영도를 강화하는 방식으로 돌파하기로 했다. 과거 화궈펑이 제창한 ‘양개범시(兩個凡是·마오쩌둥의 말과 행동은 모두 옳다)’와 유사한 ‘양개유호(兩個維護·두 가지 수호)’까지 등장해 주목된다.
31일 중국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중국 공산당은 이날 폐막한 ‘제19기 중앙위원회 제4차 전체회의(4중전회)’를 통해 시 주석을 중심으로 하는 현 지도 체제를 한층 강화하기로 했다. 일각에서 나돌았던 시진핑 후계 구도는 전혀 언급이 없었다. 오히려 시 주석의 ‘시진핑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이 강조되면서 당뿐만 아니라 군의 절대적 복종까지 언급됐다. 공산당은 이런 내용을 이날 저녁 공보를 통해 발표했다.
공보에 따르면 이번 4중전회 참석자들은 중국이 국내외 위험과 도전이 현격히 증가하는 복잡한 국면에 처해 있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4중전회가 이렇게 공개적인 우려를 표명한 것은 나름대로 당의 앞날에 작지 않은 난관이 도사리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의 대응책으로 이번 4중전회는 ‘중국 특색 사회주의’의 법치제도를 견지하고 완비하며 당의 의법치국과 의법집행 능력을 제고하기로 했다. 또 당 중앙의 권위를 결연히 옹호하고 당의 영도가 국가 통치의 각 분야에 구현되도록 해야 한다고 밝혀 시 주석의 절대 권위를 뒷받침했다.
특히 4중전회에서는 ‘양개유호’의 필요성까지 제기했다. ‘당의 중심인 시진핑을 확고히 지키고, 당 중앙의 권위와 집중적이고 통일된 영도를 확고하게 수호한다’는 것으로, 이는 과거 마오쩌둥을 추종하던 화궈펑이 주장한 ‘양개범시’에 비견됐다. 지난해부터 일부에서 논의된 이 말이 4중전회에서 공식 추인받은 것이다. 시진핑이 마오쩌둥 수준으로 올라간 셈이다.
이와 함께 4중전회는 일국양제(한 국가 두 체제) 견지에 대한 입장을 재천명하면서 홍콩과 마카오의 장기적 번영과 안정, 그리고 대만과의 평화 통일 기조도 유지하기로 했다. 홍콩 시위 사태를 ‘국가 안보’에 대한 도전으로 보고 특별행정구 법률 제도와 집행 기제를 정비하기로 했다.
중국의 지난 3·4분기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1989년 톈안먼 사태 이후 최저인 전년동기 대비 6.0%로 곤두박질치고, 특히 홍콩의 3·4분기 성장률이 전분기대비 -3.2%(전년동기 대비로는 -2.9%)를 기록하는 등 악화되고 있음에도 이를 상관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특히 홍콩은 전분기 대비 -0.4%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한 2·4분기에 이어 두 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을 함으로써 10년 만에 불황 국면에 진입했다.
4중전회는 ‘사회주의를 기반으로 하는 경제체제가 우월하다’면서 시 주석의 핵심 경제정책인 공급 측 구조개혁을 중심으로 ‘현대화’ 경제체제 건설 노력을 견지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베이징의 한 소식통은 “무역전쟁과 홍콩 사태 등으로 흐트러진 당심을 추스르고 현행 시진핑 중심 체제를 그대로 지속할 것이라는 선언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베이징=최수문특파원 chsm@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chsm@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