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교육 내실화 하려면 학벌 위주 사회부터 바꿔야”

교육부, 국정과제 중간 점검회에서 여론조사 발표

공교육 우선 과제로 ‘학벌 위주 사회체제 개선’ 답변 가장 많아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19 교육분야 국정과제 중간점검회’에서 발언하고 있다./교육부

교육 정상화를 위해 학벌 위주 사회체제를 개선해야 한다는 정부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11일 교육부는 정부세종청사에서 문재인 정부 전반기 교육분야 국정과제 중간 점검회를 개최하고 한국교육개발원이 지난 8~9월 전국 성인 남년 4,000 여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에서 ‘초·중등 교육 내실화를 위한 과제는 무엇이냐’는 질문에 응답자의 27%가 ‘학벌 위주의 사회체제 개선’이라고 답했다. 다음으로 응답자의 19.5%는 ‘수업 방식의 다양화’라고 의견을 냈다. 입시 등 공정성 확보에 더해 공교육 내실화를 위해서는 사회 전반의 학벌주의 문제가 개선돼야 한다는 것이다. 이 설문조사 응답자들은 최근 민감한 이슈인 자율형사립고, 외국어고 폐지와 관련한 고교 체계 개편에 관해서는 50.9%가 ‘찬성’을 선택했다.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한 김천홍 교육부 정책기획관은 “교육 문제를 해결하려면 노동·임금 격차를 해소하는 등 사회제도 개혁까지 나아가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성과보고회를 통해 교육부는 문재인 정부 임기 전반기 성과에 대해서도 평가했다. 특히 어린이집 누리과정 비용 전액 지원, 국공립유치원 약 1,800학급 확충, 사립유치원 국가회계관리시스템(에듀파인) 도입, 사립유치원 원장 자격기준 상향 등이 교육부가 자평한 성과다. 또한 교육부는 미래 교육에 대비한 학교 공간혁신 사업, 학교 석면 제거 및 공기정화장치 설치,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등 교육 거버넌스 개편 등도 추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사교육비, 학교 폭력, 학생 자살, 기초학력 보장 등 무수한 과제가 남아있다”면서 “우공이산의 자세로 일하자”고 말했다.
/이경운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