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상이몽' 지소미아…미 압박에도 文 "日과 군사정보 공유 어렵다"

[지소미아·방위비 압박]

방위비 공평한 분담 vs 연말 증액

에스퍼 "지소미아 日에도 노력 요청할 것"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오후 청와대를 찾은 로버트 에이브럼스(왼쪽부터) 주한미군사령관과 마크 밀리 미국 합참의장, 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대사, 마크 에스퍼 미 국방장관 등과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장관이 15일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만기나 한일 간 갈등, 경색으로 득을 보는 곳은 중국과 북한”이라며 “공통의 위협이나 도전과제에 같이 대응할 수 있도록 (한일) 관계를 정상궤도로 올리려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은 그러나 이날 에스퍼 장관을 접견하고 안보상 신뢰할 수 없다는 이유로 수출규제 조치를 취한 일본에 대해 우리의 군사정보를 공유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관련기사 3면

에스퍼 장관은 이날 국방부에서 열린 51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 직후 정경두 국방부 장관과 공동 기자회견을 열어 “지소미아는 전시상황에서 한미일 간에 효과적으로, 또 적시적으로 정보를 공유하기 위해 중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지소미아를 갱신하지 않고 만기가 되도록 방치한다면 효과가 약화되는 면이 있기 때문에 (한일) 양측 간 이견을 좁힐 수 있도록 촉구했다”고 전했다.

방위비 분담금과 관련해서는 미 측이 ‘연말까지 증액’, 우리 측은 ‘공평한 분담’을 강조했다. 에스퍼 장관은 “대한민국의 분담금이 늘어난 상태로 11차 방위비 분담 특별조치협정(SMA)을 체결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압박했다. 이어 “방위비 분담금의 90%는 한국에 그대로 다시 들어오는 예산”이라고도 했다. 이에 대해 정 장관은 “공평하고 합리적인 분담금이 책정될 수 있도록 하자는 데 공감했다”며 결이 다른 답변을 내놓았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4시부터 50분간 에스퍼 장관, 마크 밀리 미 합참의장 등 미국 안보 사령탑들을 접견했다. 에스퍼 장관은 이 자리에서 “지소미아 관련 이슈에 대해 잘 이해하고 있다. 이 사안이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일본에도 노력해줄 것을 요청하겠다”고 말했다고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전했다.
/윤홍우·구경우기자 [e-mail]

마크 에스퍼 미 국방장관이 15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제51차 한미안보협의회(SCM) 고위회담을 마친 뒤 공동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공동취재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