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현실적으로 모병제를 실시할 형편이 되지 않는다"(속보)

2019 국민과의 대화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오후 서울 상암동 MBC에서 ‘국민이 묻는다, 2019 국민과의 대화’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19일 징병제에서 모병제로의 전환에 대해 “아직은 현실적으로 모병제 실시를 할 만한 형편이 되지 않는다. 중장기적으로 설계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여권 일각에서 제기된 모병제 논의에 선을 그은 것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서울 상암동 MBC 사옥에서 임기 반환점을 맞아 열린 ‘국민이 묻는다, 2019 국민과의 대화’ 행사에 참석해 모병제와 관련한 질문이 나오자 이같이 답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모병제가 화두가 되고 있는데, 우리 사회가 언젠가는 가야 할 길”이라고 밝히면서도 중장기적 과제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갈수록 직업 군인들을 늘려나가고 사병 급여도 높여 나가서 늘어나는 재정을 감당할 수 있게끔 만들어나가고, 첨단 과학장비 중심으로 전환을 해 병력의 수를 줄여야 한다”고 말했다. 또 “남북관계가 더 발전해 평화가 정착되면 군축도 이루며 모병제 연구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아울러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에서 발생한 사고로 숨진 김민식(9) 군의 부모로부터 첫 질문을 받은 후 “스쿨존(어린이 보호구역) 전체에서 아이들의 안전이 훨씬 더 보호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자체와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며 “관련 법안도 국회와 협력해서 빠르게 통과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부모님들께서 그 슬픔에 주저하지 않고 다른 아이들은 그런 다시 또 위험에 처하지 않도록 아이들의 생명 안전을 위한 여러 가지 법안들을 아이들의 이름으로 제안들을 해주셨다”며 “국회에 법안이 아직 계류 중이고 통과되지 못하고 있어 안타까울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민식이 같은 경우는 스쿨존의 횡단보도에서 그것도 어머니가 운영하는 가게 바로 앞에서 빤히 보는 가운데 사고가 났기에 더더욱 가슴 무너질 것 같다”며 “스쿨존, 횡단보도 말할 것도 없고 스쿨존 전체의 아이들의 안전이 훨씬 더 보호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윤홍우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