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결위가 심사할 2020년도 예산안 규모는 17조 1,969억원으로 부산시는 전년보다 9,429억원 증가한 12조 5,910억원이며 교육청은 3,951억원 증가한 4조 6,059억원이다.
예결위는 제8대 의회에서 정립한 ‘시민행복 가치 실현을 위한 예산안 심사 5대 원칙’에 따라 일관성과 지속성을 가지고 예산안을 심사하며 원칙이 지켜지지 않은 사업에 대해서는 의회의 삭감 권한을 적극 행사해 심사의 실효성을 제고할 계획이다.
예산안 심사 5대 원칙은 ‘시민행복 예산 지원 강화’ ‘사업타당성 검토를 통한 예산낭비 요소 제거’ ‘재정건전화를 위한 예산심사 강화’ ‘예산편성 사전절차 등 법령준수 강화’ ‘재원배분의 적정성 검토’ 등이다.
특히 예결위는 부산시가 제출한 예산안이 시정 최우선 가치인 시민의 행복을 실현할 수 있는 예산인지와 경기부양을 위한 확장적 재정정책이 재정건전성을 악화시키지 않는지를 꼼꼼히 따져볼 예정이다. 이와 함께 교육청 예산안에 대해서는 저출산의 파고와 4차산업혁명 속에서 미래사회가 요구하는 인재육성에 충분한 예산을 편상했는지 여부와 교육격차 해소 등에 예산이 적절히 배분됐는지를 살펴볼 계획이다.
구경민 예결위원장은 “시의회는 시민의 뜻과 요구를 담아내는 기관으로 시민이 행복하고 시민이 진정한 주인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시민행복 가치가 예산을 통해 실현되도록 최선을 다해 예산심사에 임할 것”이라 말했다. 예결위에서 의결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은 13일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한다.
/부산=조원진기자 bscit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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