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서울 시장이 부동산 시장에 대해 연일 강도 높은 발언을 내놓고 있다. 전문가들은 박 시장의 발언에 대해 평가 절하 하는 분위기이다. 서울 집값을 올려 놓은 장본인 중 한 명이 박 시장이라는 평가다.
박 시장은 19일 오전 KBS1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와 인터뷰에서 “현재의 퇴행적인 부동산 공화국 현상은 과거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절에 ‘빚 내서 집 사라’면서 정부가 부동산 부채 주도의 성장을 유도한 결과가 오늘로 이어진 것”이라고 밝혔다. 박 시장은 “그 당시 근로자의 월급이 11% 오르는 사이에 집값은 40% 올랐다”며 “무분별한 규제 완화, 유동성 확대 등 불로소득이 투기자들의 배를 채웠다”고 주장했다.
이어 “보다 근본적이고 종합적이며 장기적인 (부동산) 대책이 필요하다”면서 “부동산 공시제 개혁, 보유세 강화, 국민공유제 도입 등 고강도 대책을 집중적으로 시행해 이익이 미래세대와 국민 전체에 돌아가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박 시장은 “임대료 규제 권한 등을 지방정부에 주면 부동산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다”며 “국민의 고통을 줄일 수 있다. 주거비용을 공공임대주택을 통해서 줄이게 되면 그만큼 삶의 질도 해결되고 동시에 가처분소득이 늘어나서 내수 경제도 살게 된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박 시장의 이 같은 발언에 대해 냉소적인 반응도 내놓고 있다. /김흥록기자 ro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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